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고양이와의 여유로운 일상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은 서점에서 고양이 2마리와 놀아주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진들을 20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고양이와 가볍게 입을 맞추거나 손을 내밀고 있었다. 책방은 ‘만복이’와 ‘다복이’라고 고양이들을 소개하며 “사랑스럽고 다정하다”고 설명했다. 전임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 풍경이었지만, 시기가 공교로웠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당의 큰어른은 망중한을 즐기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위기에 대응 중이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 이 대표 재판에 관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도 등산하거나, 밭에 감자 심는 사진을 올렸다가 이 대표 지지층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0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는데, 절반이 관용차 개인 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 민주당이 예산 국회,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라며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며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홍 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띄워 시스템에 의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대선 공약이던 재정준칙 도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정준칙 도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군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년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의 구형량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목조르기 예산’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예산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절차가 없었다며 삭감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억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 앞서 운영위는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인권위·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를 전체회의로 가져와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단독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여당의 예산심의권을 뭉개 버린 폭거”라고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전액 삭감은 다소 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82억원을 계상해 놓고 아무런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국민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27%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은 공동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7월 4주차에 30%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하다 직전 조사인 이달 1주차에 19%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보수 진영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4%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5%포인트 상승해 33%, 대전·세종·충청은 9%포인트 오른 24%, 인천·경기는 6%포인트 상승한 24%를 나타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4%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했고, 중도층은 9%에서 23%로 급등했다. 진보층 역시 7%에서 8%로 소폭 상승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속에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지만 야권의 대권주자 간 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라 전체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돈이 돌도록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인데, 지금 그런 정책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 동네 상권을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전날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2조원 단독 증액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 대표는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빵원’(0원)”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2조원 증액했는데,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한다. 민주당을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 반발 등이 거세자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임제 폐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계 반발을 최소화해 어떻게든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절충하고 타협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 등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계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기업 총수의 영향력이 흔들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예훼손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명씨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씨 관련 여론조사를 일절 받거나 본 적도 없다”면서 “명씨가 최초 선거캠프를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선거본부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명씨가 오 시장 측근인 재력가 김모씨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오 후보 캠프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또 “명씨와 김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명씨 여론조사의 기초자료를 오 후보 측에 건넸다는 강혜경씨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100% 무작위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 역시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함께 기밀 유출 논란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 정보가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사실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에 우리 군의 비밀정보, 한미동맹의 공동 군사정보를 넘긴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외교에 앞장선 일에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괴롭히기’라고 규정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절차를 또박또박 지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문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정훈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따라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먹사니즘’으로 명명한 민생 경제 행보를 연일 이어가면서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단일대오’ 부각에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도 수원의 전통시장인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민생 경제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전날엔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만나 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가 연일 촘촘한 민생 경제 일정을 소화하는 것엔 ‘먹사니즘’으로 명명한 민생·실용 노선을 통한 중도 확장 행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당내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방문엔 비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못골시장을 함께 돌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野 “尹대통령-명태균 녹취 공개 후 회유” 윤한홍 “대통령에 이미 ‘위험한 인물’ 경고” “회유할 이유도 거래할 이유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녹취 공개 다음 날 사태 무마를 시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예고한 윤한홍(3선, 경남 창원마산회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러고 딱 끊은 거예요’라는 발언을 듣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며 “‘명태균 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 하고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통화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해야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것뿐이다. 어떠한 추가적인 대화도 없었다”고 했다. 또 “제가 통화했던 지인에게 확인해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두고 모 언론에서는 제가 명씨를 회유했다는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이끄는 장성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그간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그의 정체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기 위해 ‘수수께끼의 남자’(미스터리 맨)를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부총참모장이 그간 대중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지난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고위급 장교 세 명 중 한 명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입국한 500여명의 북한군 장교 가운데 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참모장은 이번에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에서 보통 엘리트 장교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며 ‘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