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공소 유지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이던 지난 2014~2018년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홍준표는 적어도 그런 사기꾼의 농단에 놀아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과 엮어 보려고 온갖 짓 다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샅샅이 조사해보기를 바란다”라고덧붙였다. 그는 또 선물을 보냈다는 명씨 아내의 주장에는 “내 이름으로 최○○(전 대구시 서울사무소 직원)가 자기 마음대로 두 번 (명씨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며 “우리 선물 명단에는 그런 사기꾼은 없다”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또 최씨에 대해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정치 바람이 들어 명태균과 어울려 다니다가 명태균의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며 “서울시의원(서초) 출마 권유도 명태균이 한 것으로 이 사건이 터진 후 보고 받았고, 대구시 서울사무소 근무도 동향인 창원 출신 우리 캠프 비서관 출신의 추천으로 받아들였다가 (명씨 관련) 사건이 터진 후 진상 조사해 바로 퇴직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명씨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씨를 ‘여론조작 사기꾼 공범’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는 “여론조작 사기꾼 공범 여자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연달아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쓰레기 풍선이 서울 쪽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증가했다. 30차례 이상 풍선을 날리다 보니까 기술이나 경험이 축적됐고 정확도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24일 30번째로 보낸 쓰레기 풍선은 대통령실 청사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에 다수 낙하물을 떨어트리는 데 성공했다. 해당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맹비난하는 내용의 ‘삐라(전단)’가 대거 실려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18일 보낸 풍선에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전단이 국방부 영내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보낸 32번째 쓰레기 풍선은 40개 중 30개가 수도권에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북부로 보낸 적도 있는데 (최근에) 안 하는 걸로 봐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초기에는 쓰레기, 오물 등을 담아 보내 합참은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주재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 강구” 노쇼·악성리뷰·일회용품 과태료 등 피해 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 상인 배달 수수료 30% 인하, 노쇼(예약 부도) 예약보증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인 ‘양극화 타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

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해군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995) 취역식에서 황선우 해군작전사령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길이 170m, 폭 21m 크기의 해군 첫 8200t급인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갖췄다. 부산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정부의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역 경제가 소외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며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와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달빛내륙철도법을 통과시킨 사례도 언급했다. 달빛내륙철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대구 유치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

악의적 민심 왜곡 등 철저히 점검 내년 2월 당무감사 실무 검토 마쳐 당협위원장 대대적 물갈이 가능성 ‘당원게시판 의혹’ 유튜버도 고발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주춤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 과거 당 여론조사 경선 실태를 살피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염두에 둔 조기 당무감사 카드까지 꺼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 경선 TF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명태균 리스트’ 논란에 한 대표가 띄운 조직이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제2의 명태균’ 같은 세력이 절대 등장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을 주축으로 악의적 민심 왜곡을 막고자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명태균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명태균 리스트 관련자들이 게시판 의혹을 키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명태균 리스트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닿을지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경호 “철저한 진상 규명에 노력” 野 “늦었지만 환영, 적극 참여 기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듯 여야 갈등 속 실효성 의문도 제기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공동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022년 8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일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또 다른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세 차례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고 지도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0원 우크라 재건 대비 공적개발원조 몽골 학교 지원 예산 등 ‘반토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 관련 예산 등도 칼질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민주당 단독 의결안)을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3억 3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별관에 위치한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수도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죄다 깎은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기본 운영 경비가 삭감된 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의 인사검증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대신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일주일가량 협상할 시간을 벌었지만 강대강 대치 속에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 4000억원 가운데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며 이 기관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며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고 맞섰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자 우 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미루며 협상의 공간을 마련해 줬다. 22대 국회

배우 정우성씨의 ‘혼외 출산’ 사건이 우리 사회에 ‘가족 형태’에 관한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지금의 혼인 중심 정책으로는 동거인, 한부모 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아우를 수 없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종교계 반대 등이 여전히 격심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녀 성인 2명이 계약을 통해 법률혼과 유사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재산 분할 등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등록동거혼제도’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등록동거혼제도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을 참고한 것으로, ‘등록동거혼’으로 계약을 하면 가족수당, 실업수당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헤어지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혼인에서의 절차 없이 ‘계약 종료’로 등록동거혼 관계가 끝나게 된다. 나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이유는 혼인이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 복잡하고 이혼 시 위자료 문제 등이 부담돼서인데, 등록동거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한 지 1년여만에 통합징수가 재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징수 분리에 반대해 왔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 상인 배달 수수료 30% 인하, 노쇼(예약 부도) 예약보증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인 ‘양극화 타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민주 “관저 감사·김 여사 수사 부실” 국힘 “前 정권 국기문란 은폐 속셈” 감사원도 “공정 감사” 반박 브리핑 최재해 공석 땐 文임명 조은석 대행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감사원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등이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직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최 원장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 관련 예산 등도 칼질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민주당 단독 의결안)’을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3억 3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별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수도 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죄다 깎은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기본 운영 경비가 삭감된 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의 인사 검증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