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이미 개발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북한 도발 등의 서술 기조를 유지케 할 방침이어서, ‘무늬만 검정’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계획 자료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검정교과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검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검정절차를 강화하고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웹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중·고교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에 따라 새로 개발될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심의, 집필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시키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행 검정교과서 심사기준이 느슨해 ‘좌편향’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지만, 사실상 ‘무늬만 검정’ 아니냐는 또 다른 비판을 가져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집필기준도 이달 말까지 완성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필기준의 큰 틀은 이미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따르되, 일부 내용은 검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즉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박정희·이승만 기술 강화, 북한 도발 기술 강화 등 국정에 적용된 기준을 검정에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이어서 이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관련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1948년 8월 15일을 단순한 정부 수립일이 아닌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보수진영 시각을 반영한 것이지만, 진보진영에서는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와 항일운동 의미를 축소하고 친일을 미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이 부총리는 “편찬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였는데 이런 부분을 여론 수렴해서 검정 집필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돼 있어 집필기준에서 이 용어 자체를 수정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박 부단장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박정희 미화 논란 등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이 반영될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기술 방식이나 분량 등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과 관련해서는 ‘공과’를 균형있게 쓴다는 집필기준은 그대로지만 서술 분량 자체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저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정보다 분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2주기 구조개혁평가 방안을 3월에 확정·발표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안도 7월 발표하기로 했다.

공간 제약 없이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는 수업혁신 모델(미네르바 스쿨)을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며,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초 3∼4, 중 1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초3∼중학생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초1∼고1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중 10%, 고 15%)인 학교는 ‘두드림 학교’로 의무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진단, 처방해 주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 강좌는 지난해 2학기 기준 총 140개에서 올해는 300개로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유아학대 예방을 위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 유치원 CCTV 설치율 반영을 검토하는 한편, 유해성 논란이 인 유초중고의 우레탄 운동장, 트랙은 올 연말까지 총 1천401억원(총 1천745개교)을 투입해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지진 대비를 위해서도 오는 2035년까지 연 2천500억원을 들여 유초중고 건물에 내진 설계 보강을 마치고, 내진설계 매뉴얼도 오는 10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