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무회의서 예비비 44억원 의결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일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이 예비비로 의결했다”며 “예비비 일부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 보내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다.

교육부는 국편에 보낸 예비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

정부가 예비비를 배정한 것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우회적 방법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 교과서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예비비로 하자고 할 때 거부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