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서 격돌…”국정화 예측못해” vs “국민의견 수렴절차 무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산으로 44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것을 두고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편성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최 부총리는 편성을 철회할 권한도, 생각도 없으며 문제도 없다고 맞섰다.

이날 기재위가 시작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승인 의혹을 추궁했고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44억원의 예비비가 의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올해 10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불가능했던 사안”이라며 “2017년 3월까지 교과서를 보급하려면 지금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비비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편성해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한다.

편집·인쇄 등 교과서를 만드는 데 15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 11월 안에 예비비를 지출해 편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아침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던 예비비 편성 의결이 사실로 드러나자 야당 의원들은 ‘예산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국정교과서 제작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화한다는 고시가 지난 12일 나왔는데,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 11월 2일이 된다”며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며 정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비밀리에 의결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최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후세대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과서의 사실 관계가 너무 혼란스럽게 기술돼 있다”며 “젊은 미래 세대에게 무엇이 사실 관계인지 혼란을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뿐더러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교과서는 입시와 관련돼 시행 몇 년 전부터 계획한다”면서 “정부가 2017년에 발간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에 맞추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전에 국정화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친일·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게 정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