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비밀리에 예비비 의결을 진행했다”고 20일 강력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13일 예비비를 의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이라며 “국민과 국회, 언론인 모두가 깜빡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가 국무회의 통과한 다음날인 14일 교육부의 국회 예산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은 ‘관련 예산 편성이 없고 예비비를 할지 본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었다”고 교육부가 사실상 위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감 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종일 위증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예결위 야당측 관계자는 “예비비 편성은 국가재정법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