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인원 축소 얼마나

2022년까지 모두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1기’ 평가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들은 1차로 2016년까지 5439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2014년 시작된 정원 감축과 합하면 4만 7000여명 규모다. 교육부는 “평가 등급에 따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자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급에 따라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는 대학을 A, B, C, D, E 등 5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이익은 ▲인원 감축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이다. 현재 대학들의 재정구조를 살펴볼 때 사실상 ‘강제’ 인원 감축 통보나 다름없다는 게 대학들의 반응이다.

우선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은 일반대 163개교 중 34개교가 지정됐다. A등급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5%까지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인원 감축과 함께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된다.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따라 받는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50~100% 제한된다.

이런 조치는 대학에 입학할 나이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입학 가능 자원은 2013학년도 56만명이지만 2017학년도에는 52만명으로, 2020학년도에는 47만명까지 떨어진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완료 3주기인 2023학년도까지는 모두 40만명으로 줄어든다. 지금처럼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유지할 때는 당장 2018학년도부터 입학생보다 대학의 모집 인원이 더 많아진다.

하지만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의 사정상 입학 정원 감축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등록금 의존율은 56.8%에 이른다. 대학이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적립금을 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원 감축은 대학의 재정과 직결된다.

서울 지역 한 대학의 기획처장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의 차등 지원은 이미 경쟁 구도로 바뀐 대학가에 미치는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산학협력중점대학(LINC), 특성화대학 사업(CK),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 사업(ACE) 등이다. LINC 사업의 규모는 2388억원이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696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2031억원에 이른다. ACE 사업은 573억원이다. 기존의 사업에 따른 지원은 받지만 한 대학이 최대 2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프라임, 모두 2000억원에 이르는 인문학진흥사업(코아),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원을 줄이는 동시에 수천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대학의 발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2012년 1조 7500억원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2조 775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조 6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대학에는 강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현재 대학들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두 축으로 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실질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기부금과 법인전입금은 4년 동안 2000억원도 늘지 않는 등 대학의 재정구조가 기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위권으로 밀려난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 대학이 재정구조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의 발전을 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양해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은 “대학들이 이런 기형적인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