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대학 구조조정

고려대, 건국대, 홍익대의 지방캠퍼스와 한성대, 서경대 등 서울지역 사립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국립대인 강원대도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이 학교들을 포함해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전문대학 34개교가 2016학년도부터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특히 4년제 대학 16개교와 전문대 21개교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중 상당수 대학들은 당장 오는 9일 시작되는 수시전형에서부터 신입생 충원에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이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퇴출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총장이나 보직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조치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각각 1그룹(A·B·C등급)과 2그룹(D·E등급)으로 나뉘어 이뤄진 평가에서 4년제 일반대에서는 전체 163개 대학 중 126개교가 A~C등급을 받았다. A등급 34개교, B등급 56개교, C등급 36개교였다. 전문대는 A등급 14개교, B등급 26개교, C등급 58개교였다. 자율권이 부여된 A등급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B, C등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D, E등급은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D등급에는 국립대인 강원대가 포함됐다. 서울지역 대학 가운데에서는 한성대와 서경대가 D등급을 받았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도 포함됐다. 이 대학들은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프라임 사업’이나 ‘코아 사업’ 등 신규 사업은 제한된다. D등급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인 대학은 학자금을 지원받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신입생·편입생에게 제한된다. 80점(전문대는 78점) 미만은 일반학자금까지 50% 제한된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이 학교체제 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기능 전환이 유도된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13개교다. 일반대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교이고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개교다.

한편 D등급을 통보받은 강원대 신승호 총장은 지난 28일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수원대 보직교수 10여명도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교육부 평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