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키워드로 본 교육 개혁

[교육]

박근혜 정부 4대 개혁 가운데 교육 부문 개혁은 한마디로 안갯속이라 할 수 있다. 뚜렷한 성과가 없고, 목표 역시 모호하다는 교육계의 지적이 많다. 5대 핵심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 확대(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다. 이를 5개의 키워드로 풀었다.

●안착 자유학기제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이다. 2013년 42개 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 지난해 811교로 늘었고 올해에는 목표치인 50%(1602교)를 훌쩍 넘어 80% 수준인 2551교에서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 고사를 치르지 않고 진로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을 한다. 내년에는 100%인 3204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혼란 공교육 정상화는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을 도입했지만, 6개월 만에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잡힐 기미가 좀체 안 보인다. 2014년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000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사교육을 잡으려면 강력한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갈등 지난해 촉발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교육부가 5월 누리과정 지원 주체를 전국 시·교육청으로 미루면서부터다.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은 2조 1429억원에 이른다. 다음달 예정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도 ‘교육부 대 교육청’ 구도를 심화하고 있다.

●외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직업교육과 현장을 일원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외면받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와 노동부가 홍보활동에 주력하지만, 일반 국민은 NSC의 뜻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다음달 예정된 대학 구조개혁 결과 발표는 애초 대학 정원 감축과 연동돼 관심이 집중됐다.

●미흡 일·학습 병행 확대는 마이스터고 확대 등을 강력히 추진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시절에 비해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을 추진하지만, 학벌 사회를 깨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또 지난 12일 앞으로 로드맵을 발표하며 일·학습 병행 확대 과제에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별도로 빼내 6번째 과제로 추가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