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과제와 전망

[노동]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가운데 집권 하반기 들어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는 노동개혁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노동개혁을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재가동해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까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6일 주요 정책 의제를 결정하는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귀 결정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별다른 충돌이 없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난 18일 중집에서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공공·금속·화학노련 등 산별 노조의 반대로 논의가 무산됐다.

노사정위가 재개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과제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대책, 통상임금,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다음달까지 국회로 넘겨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지침 등 2가지 쟁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 악화와 쉬운 해고를 불러올 수 있는 두 사안을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원칙적으로 ‘선복귀 후논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제안 등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쟁점이 되고 있는 두 사안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더 큰 관련성이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사내하청, 파견대상 업종 확대 등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두 사안 외에도 만 35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비정규직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나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노동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에 집착해 성급히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과제별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