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종 방안 결정”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역사교과서를 국·검정으로 혼용하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 연구학교로 지정된 일부 학교에서 현재 검정교과서와는 다른 교육과정이 적용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능은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공통 범위내에서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종 적용 방안 결정 과정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과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국·검정 혼용 방안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정책은 여러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웹 공개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 적지 않은 국민이 국정교과서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

웹공개 통해 의견을 받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현장에서 역사교육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신학기에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 게 중요해 안정적인 교육이 이뤄질 방법을 찾았다.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1년 유예 뿐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한 많은 방안을 두고 고민해 왔다. 그러다 부총리가 몇 가지 안을 계속 좁혀서 최종적으로 한가지 안을 택했다.

--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인가.

▲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권한이 있지만, 국가정책이 행정절차로만 진행되는 게 아닌 만큼 여러 기관과 협의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수능에서는 문제가 없나.

▲ 수능은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 교육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방법이 토론이나 주도적인 학습참여 부분에서 바뀌는 거지 역사교과서는 그 내용에 서는 큰 차이가 없다. 공통 범위에서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국·검정 도서 함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 교과용도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 검정을 위해서는 1년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2018년 3월에 맞추려면) 1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에 13개월 만에 개발한 예가 있고 검정교과서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과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14개월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즉시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다. 시행령을 고치는데 원래 2개월 정도 걸리지만 빨리 단축하면 40∼50일 이내에 개정이 가능한 만큼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여전히 국정교과서 폐기 여론이 상당수인데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으로 보는가.

▲ 혼란이 계속되지 않겠냐고 하는 데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적이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지만 1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검정교과서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다양성 부분도 확보했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숫자다. 교육부가 좌고우면하는 것은 아니다.

-- 연구학교 지정은 어떻게 결정하나. 연구학교 지정은 어떤 의미인가.

▲ 연구학교 신청은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학교 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금용한) 연구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다. 2017학년도에는 혼용이라기보다는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아직 연구학교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다. 2018학년도에는 1년 동안 국정교과서를 더 개발해 최대한 많은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연구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연구하고 1년 운영 후 연구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 질 높은 교과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2018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정해 선정되면 연간 1천만 원이 지원된다.

--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금용한) 교육부는 교육적 차원에서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쪽 문제는 우리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 진보성향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 국정을 택하지 말라고 종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금용한) 새로운 방안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방안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 최대한 교육청과 협력해 역사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