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보고받고 최종 결심…“어쩔 수 없는 선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을 1년 연기하기로 한 교육부 입장을 수용한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탄핵 정국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 왔다.

마치 황 권한대행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주도하는 것처럼 비쳤다가는 야권의 반발에 직면하고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교육부가 오히려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황 권한대행이 ‘강경 모드’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황 권한대행은 이준식 교육부총리의 보고를 받은 뒤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연기라는 현실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사실상 야권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 측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동력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가는 야권과의 협치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이 국정교과서 보류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정교과서 보류 결정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표 정책’을 뒤집는 사례가 된다.

여기에 황 권한대행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청사에서 직접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총대를 메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파워포인트(PPT)까지 활용하며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황 권한대행이 1년여 전에 직접 발표한 담화를 스스로 뒤집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현 시국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며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게 아니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