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역대 정부의 독재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경제 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제성장의 한계 역시 추상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제기된 ‘독재 미화 서술’ 논란을 의식한 듯 ‘사실대로’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공체제와 이승만의 장기집권’ 꼭지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나열했다. 그러나 평가는 마지막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는 언급이 전부다.

‘사실 위주’의 서술 태도는 유신 체제에 대한 서술에서도 비슷하다.

유신 체제의 경과와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회해산권 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는 점을 서술했지만 평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가 전부다. 유신 체제에 대한 시각 자료도 싣지 않았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강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천재교육 검정교과서)을 지적한 교과서보다 후퇴한 서술이다. 유신헌법이 초헌법적이었다는 점은 주석에서 ‘유신헌법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이 초헌법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설명에서는 마치 국가 안보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12월 반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265쪽)라고 서술한 부분이다.

5.16은 ‘군사 정변’으로 표현했다. 검정교과서들도 대부분 ‘군사정변’으로 표현했으나 일부(천재교육)에서는 ‘쿠데타’라는 표현도 병행해 사용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 ‘민주화를 지향한 4.19 혁명 정신이 사실상 부정되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군복을 입은 박정희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국정교과서에서는 사진 자료로 서울 도심에 나타난 (쿠데타) 주도 세력의 탱크 모습을 실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정교과서가 ‘성과보다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하며 국정교과서에서는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서술은 검정교과서와는 반대로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속성장의 그늘’과 ‘산업재해와 환경 문제’ 꼭지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조건 속에 일해야 했고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서술했다. 정부와 기업인이 노동운동을 억압했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내용은 전태일 분신사건, 정부의 도시 빈민층 강제 이주, 농민의 희생 등에 대해 ’뭉뚱그려‘ 추상적으로만 언급하고 세부 항목은 사진 자료로 대신했을 뿐이다.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국정교과서는 긍정적인 면만을 서술했다.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수출에 의존한 결과 일본과 미국 등 대외의존도가 크게 심화했다는 문제점(금성출판사)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정교과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할애했다.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하자 가혹한 진압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저항했다’고 표현해 신군부가 충돌을 야기한 주체라는 점을 밝혔다.

시민의 피해상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쳤고’, ‘5월 27일 계엄군이 대규모 군대를 투입해 전남도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고 서술했다.

검정교과서들은 또 공수부대 투입과 전차 동원,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군부 세력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국정교과서는 ‘과잉진압’, ‘가혹한 진압’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국정교과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평가와 친일 관련 서술이 줄어든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대표적인 보수단체들은 ‘노 코멘트’로 일관하는 등 평가를 유보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485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28일 낮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을 다룬 단원 제목이 ‘냉전 시기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으로 정해진 것부터가 독재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서도 “‘건국절’을 사실상 교과서에 못 박은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며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농단에 놀아났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는 교과서라는 이름을 달기에도 민망한 원고 뭉치”라며 “비공개와 ‘복면 집필’로 일관한 집필과정 자체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며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교과서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해서 (당장)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단체로 국정교과서에 동조한 적 없다”며 공개된 국정교과서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