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北 사전양해 파문’ 진실공방 2라운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하고 북한에 ‘사후통보’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2건의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일에도 문 후보가 ‘북한 반응을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을 내는 등 최종 결정은 20일에야 이뤄졌다”고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 간 진실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16일 “부담되더라도 이번엔 기권”

문 후보 측이 23일 공개한 문서는 참여정부 연설기록 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의원이 16일 회의에 배석해 상황을 기록한 메모,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외교안보간담회 배석자의 기록이다.

김 의원의 수첩에는 노 전 대통령이 16일 회의에서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발언한 내용이 적혀 있다. 메모에 따르면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 때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거듭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하자, 이 문제를 놓고 이틀 뒤 외교안보간담회가 다시 열렸다.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기권 결정 후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찬성을 요구해 온) 송 전 장관을 달래는 차원의 간담회였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는 “오늘 오찬장에서 VIP(대통령)께서 북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를 말씀하시니, 김 총리는 ‘일 없다’(인권문제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남북 총리회담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김 총리는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송 전 장관은 “북한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메모를 보면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걸 놓고 북한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문 후보는 “연말까지 북한에 지원하는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文측 “19일 北에 사후 통보”

하루 뒤인 19일 참여정부는 북한에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김 의원은 “18일 회의 참석자들과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북통지문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적극 실천한다는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북한에 알려 주고자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송 전 장관은 “11월 20일 당시 청와대에서 관계관이 유엔주재 대표부에서 온 (한국의 인권결의안 찬성에 북한이 극렬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대로 ‘찬성’하자고 했더니 문 실장(문재인)은 ‘남북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논이 있은 뒤 약 1시간 후 북한의 메시지(결의안 찬성에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가 서울을 통해 싱가포르로 전달됐고 그때 기권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고 주장하며 11월 20일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10·4선언) 위반’이란 내용의 북한에서 온 쪽지를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