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이 역대 최악의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한 ‘가짜 뉴스’ 적발 건수는 단기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 간에도 각종 의혹에 대한 맞고소전이 한창이다.
●허위사실 공표 등 2만 9823건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지난 1월부터 22일까지 4개월여간 인터넷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만 982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6개월여간 적발된 7201건보다 4배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은 19건, 수사 의뢰는 3건 이뤄졌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2만 298건으로 18대 대선 전체 적발 건수인 4043건보다 5배 많았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선만 놓고 보면 위반 건수는 이미 역대 최고치”라고 말했다. 다음달 9일까지 매일 신기록이 경신되는 셈이다.
●대선만 보면 이미 역대 최고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위키백과에 한 대선 후보의 국적을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편집, 게시해 고발당했다. C씨는 개인 블로그에 한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115건 게시한 혐의로 적발됐다. D씨는 대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동참한 사람의 수를 200여명에서 ‘1219명’으로 6배 부풀려 공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한 인터넷언론사는 ‘○○○은 이러고도 대권 도전을…추방해야’라는 제목의 허위·비방 기사를 게재해 적발됐으며 한 의과대학 게시판에 이 언론사의 기사를 게시한 사람도 함께 고발당했다. 이 밖에 대선 후보의 사퇴설과 비자금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네티즌들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지난 1월부터 22일까지 4개월여간 인터넷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만 982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6개월여간 적발된 7201건보다 4배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은 19건, 수사 의뢰는 3건 이뤄졌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2만 298건으로 18대 대선 전체 적발 건수인 4043건보다 5배 많았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선만 놓고 보면 위반 건수는 이미 역대 최고치”라고 말했다. 다음달 9일까지 매일 신기록이 경신되는 셈이다.
●대선만 보면 이미 역대 최고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위키백과에 한 대선 후보의 국적을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편집, 게시해 고발당했다. C씨는 개인 블로그에 한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115건 게시한 혐의로 적발됐다. D씨는 대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동참한 사람의 수를 200여명에서 ‘1219명’으로 6배 부풀려 공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한 인터넷언론사는 ‘○○○은 이러고도 대권 도전을…추방해야’라는 제목의 허위·비방 기사를 게재해 적발됐으며 한 의과대학 게시판에 이 언론사의 기사를 게시한 사람도 함께 고발당했다. 이 밖에 대선 후보의 사퇴설과 비자금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네티즌들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4-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