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유권해석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됐다면 죄송”

국회 운영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논란과 관련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입법조사처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사드 배치가 관점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여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임성호 입법조사처장을 불러낸 뒤 “보고서 내용은 (사드 배치를 위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필요없다는 것이냐”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입법조사처는 글자 그대로 입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유권해석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법제처에 문의해 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위한 조사·분석이라는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되지 왜 유권해석에 가까운 그런 보고서를 냈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임 처장은 “저희는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고,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법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이번 답변자료도 유권해석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빌미가 됐다면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