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역사 교과서 실태’

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서두른 것은 현재의 정치·사회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교과서 국정화가 ‘내년 4·13총선을 겨냥한 보수층 결집의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등 국민적 의혹과 소모적인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법령을 확정 고시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PPT) 브리핑을 통해 국정화의 타당성을 설파했다.

황 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기존 8종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총리는 6·25전쟁과 관련해 “너무나도 분명한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두산동아)”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교과서가 있다(지학사)”며 “대한민국은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의미를 부여해 북한에 정통성이 더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反)인륜적 북한의 도발’이라는 제목의 항목에선 “어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과 우리 국민의 희생은 최소한으로만 서술해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 희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기술은 교과서 8종 가운데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등 3종에는 아예 빠져 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 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에 대해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8종의 교과서를 상대로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41건은 끝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6종의 교과서 집필진은 33건에 대해 법정 소송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황 총리는 “2011년 교과서 집필진 37명 가운데 28명이 2014년 집필에 그대로 참여했을 만큼 특정인들이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검정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인 숫자일 뿐이고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