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투트랙 대응

국회의 모든 일정이 전면 중지된 3일 정국은 얼어붙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계기로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 및 법안 처리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새누리당은 교과서·민생 분리를 대응 전략으로 내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일정 거부 속에 장외 장기전 전략을 고심했다. 하지만 다음주부터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예산안심사소위가 가동되고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인 13일을 앞두고 있어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민생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는 전략으로 맞섰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교과서 대응은 정부가 주도하고 당은 민생정책 입법화에 매진한다는 ‘투트랙’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권의 불간섭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신 당은 이날 아침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간담회, 사회적기업거래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위 회의를 잇달아 연 데 이어 싱크홀 등 안전 종합점검 비공개회의를 공개로 돌리는 등 차별화에 힘썼다. 김무성 대표 역시 4곳의 정책 포럼회에 참석했다. 야당에는 의사일정 복귀를 압박했다.

예결위·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4일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5일 본회의 개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정화 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 철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즉시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사를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밤 10시에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총을 한 번 더 열어 ‘전의’를 다졌다. 새정치연합은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 등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확정 고시 효력정지 신청, 헌법소원 검토 등 장외 중심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1987년 6·10 민주항쟁 경험에 따라 당시의 범국민운동본부(국본)와 같은 공동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야당만의, 시민사회만의 개별투쟁이 아니라 힘을 모아 싸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한 오는 6일 시민단체와 함께 규탄 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민생 발목 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의총에서도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도 국회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야당 지도부와 접촉을 시도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본회의까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3일 선거구획정 시한이 걸려 있는 데다 총선 재외국민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되는 등 내년 총선 준비를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에선 이번 주 냉각기를 거쳐 다음주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