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제주, 전국 최초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10월부터 지원 전망

    제주, 전국 최초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10월부터 지원 전망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건강체험 활동비(본지 5월10일 10면 보도)가 하반기에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만 8~10세 아동에게 누구나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 활동비를 빠르면 10월부터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이달내 완료되면 10월부터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만 8세부터 만 10세 미만 아동 누구에게나 월 5만원을 주는 보편적 복지 중의 하나다. 특히 이 활동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만 8세 이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요정책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만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지원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만 8~10세 아동 2만 1365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도는 당초 53억 3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지만 21억원이 삭감되면서 지원 기간 단축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인당 5만원씩 총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
  • 철거되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서울포토]

    철거되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서울포토]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1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구조물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격리의무를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했다. 또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권고로 전환했고, 감역취약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및 종사자 선제검사도 권고로 전환됐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입원실 있는 병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약 3년 4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았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고도화…‘돈 내면’ 누구나 이용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고도화…‘돈 내면’ 누구나 이용한다

    취약층 지원책 중산층으로 확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기준 완화 청년·중장년도 돌봄서비스 이용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추진 중앙·지방 난립 사업은 패키지화 취약계층이 이용해 오던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화·산업화를 통해 품질은 올리고 대상자는 확대하는 대대적인 체질 개편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산업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이끌어 가는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전 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이 공공성이 가장 강한 복지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모습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은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이다
  • 만감이 교차할 마무리[서울포토]

    만감이 교차할 마무리[서울포토]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진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폐기할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 코로나19 기초접종 ‘2가 백신’ 1회면 끝

    코로나19 기초접종 ‘2가 백신’ 1회면 끝

    앞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단가 백신으로 2회 접종해 왔다.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12세 이상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 백신을 BA.4/5 기반 2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2회에서 1회로 단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BA.4/5 기반 2가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으로, 지금까지 3차 이상 추가 접종용으로 활용돼 왔다. 질병청은 BA.4/5 기반 2가 백신의 기초접종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와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해 이번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제조사별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인 이 두 종류의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2회 맞을 수도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 백신을 단순화하고 국민의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종 횟수를 축소했다”면서 “기초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12세 이상 미접종자는
  • 쓰러진 지하철 승객 심폐소생술로 구한 간호사

    쓰러진 지하철 승객 심폐소생술로 구한 간호사

    분당제생병원은 유미현(33) 간호사가 지하철에서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공로로 지난 26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10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유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 43분쯤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해 퇴근하던 중 종로3가역에서 승차한 시민이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 승객에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로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승객들 도움을 받아 쓰러진 승객을 다음 역(종로5가역)에 내리게 한 후에도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쓰러진 환자는 다행히 10여분 만에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고, 오후 7시쯤 현장에 도착한 구급 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 간호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응급 상황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다”며 “업무 중 많이 경험한 심정지 상황이었고, 또한 현재의 담당업무가 교육간호사로서 신규 간호사를 반복 교육하였던 것이 그 당시에 빠른 판단과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윤철 분당제생병원장은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선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다른 의료진에게 선
  • 사용자 노조 개입·지배 차단…‘타임오프제’ 실태조사

    사용자 노조 개입·지배 차단…‘타임오프제’ 실태조사

    정부가 노동조합(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내달 말까지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하거나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등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근로자수와 노조 조직 형태 및 상급단체 등 사업장 노사 현황과 면제자 급여 수준 및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발전기금과 사무실 유지비 등 노조운영비 지원 현황 등이다. 지난 4월 노동조합 전임자(2명)에게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임자가 아닌 노동자(2명)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한 제조업체도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다는 문제제기로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
  • “헤어져도 연금은 같이 써”…이혼 배우자 연금 분할 수급자 7만명

    “헤어져도 연금은 같이 써”…이혼 배우자 연금 분할 수급자 7만명

    이혼 후 전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7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기준 6만 9437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6%(6만 1507명)를 차지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증가해 12년만에 약 15배 늘었다. 분할연금 액수는 많지 않아 월평균 수령액은 23만 7830원에 불과했다. 20만원 미만이 3만 6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 2686명, 40만∼60만원 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등이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낮은 사업장 43곳 명단 공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낮은 사업장 43곳 명단 공개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현저히 낮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곳을 발표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민간기업 39곳, 지방공사·공단 4곳이다. 지난해(33곳)보다 6곳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1000명 미만 31곳, 1000명 이상 12곳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공업이 6곳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맞추도록 독려하는 고용상 양성평등 촉진 제도로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곳(공공기관 350곳·지방공사와 공단 159곳·민간기업 2181곳)이 대상이다.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여성고용율 38.1%, 여성관리자 비율이 21.8%로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3년 내 명단 공표 사업장이 14곳, 3년 연속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사업장이 29곳이나 포함되는 등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 홀트아동복지회-한국스파이렉스사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대학교육지원사업 나서

    홀트아동복지회-한국스파이렉스사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대학교육지원사업 나서

    홀트아동복지회(이사장 김정오)와 한국스파이렉스사코(대표이사 김창용)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 이들을 위한 대학교육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대학교육지원사업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고, 올해부터 3년간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총 1억 2천만 원의 교육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함께하기로 했다. 김창용 한국스파이렉스사코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3년간 교육기금을 지원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대학교육지원사업을 후원해주어 감사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등록금, 전공서적 등 교육비를 비롯하여 생활비, 기숙사비, 자격증 취득, 면접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한편, 한국스파이렉스사코는 영국 첼튼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
  • 동방사회복지회, 국내외 입양인 및 입양가족 친선 축구대회 성황리에 마쳐

    동방사회복지회, 국내외 입양인 및 입양가족 친선 축구대회 성황리에 마쳐

    동방사회복지회는 국내외 입양인과 입양가족과 함께하는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축구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MBC ‘놀면뭐하니?’의 후원으로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진행된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입양인과 입양가족 등 200여명이 함께해 국내 입양인식 향상과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친선의 자리를 즐겼다. 대회는 해외 입양인으로 구성된 ‘KAF FC’, 국내 입양부모로 이루어진 ‘동방가족’, 연예인 팀 ‘애반’, 동방사회복지회 직원으로 이루어진 ‘FC 동방’ 총 4팀이 경기를 펼쳤고, ‘KAF FC’와 연장전 패널티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애반’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애반’팀의 대표 배우 이기영씨는 “국내외 입양인과 입양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대회에서 우승하게되어 기쁘다. 우승의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국내외 입양가족들을 응원하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애반’은 배우 이기영씨를 주축으로 축구해설위원 신문선씨 등이 함께 활동하는 연예인 축구단으로 여러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또 이날 행사에는 국내
  • 동방사회복지회, 국내외 입양인 및 입양가족 친선 축구대회 개최

    동방사회복지회, 국내외 입양인 및 입양가족 친선 축구대회 개최

    동방사회복지회는 20일 입양가족과 함께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입양인식 향상과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축구대회는 국내 입양가족 아빠로 구성된 ‘동방가족’ 축구팀을 비롯해 KAF FC(해외입양인팀), 애반(연예인 축구단)과 함께 동방사회복지회 임직원 팀인 동방FC를 구성해 친선을 목적으로 함께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MBC 놀면뭐하니?’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장소 제공과 진행 협조는 서울외국인학교가 지원한다. 동방가족 축구팀에서 골키퍼를 맡고있는 최영민씨는”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입양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더욱 기쁘다. 앞으로도 건전한 입양문화 전파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동방사회복지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숙 동방사회복지회 회장은 “입양아동과 가족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구대회를 통해 우리 입양가족들이 더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히 이번 대회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MBC 놀면뭐하니’와 흔쾌히 협조해 주신 서울외국인학교에 감사
  •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이제는 사라질 풍경들 ② [포토多이슈]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이제는 사라질 풍경들 ②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남아있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졌고, 마침내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펜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막을 내렸다. 다사다난 했던 코로나 시대, 이제는 사라질 풍경들을 사진을 통해 돌아본다.
  •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이제는 사라질 풍경들 ① [포토多이슈]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이제는 사라질 풍경들 ①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남아있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졌고, 마침내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펜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막을 내렸다. 다사다난 했던 코로나 시대, 이제는 사라질 풍경들을 사진을 통해 돌아본다.
  • 맹사성 고택서 열린 첫 ‘산업진흥연구 학술상 시상식’…특별한 ‘학술향연’이었다

    맹사성 고택서 열린 첫 ‘산업진흥연구 학술상 시상식’…특별한 ‘학술향연’이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산업진흥연구’가 제1회 산업진흥연구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2일 산업진흥연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불 맹사성 고택 기념관 앞에서 시상식을 열고 유성용 순천향대 회계학과 교수와 장석인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를 첫 수상자로 선정,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했다. 이 학술상은 산업진흥연구지에 실린 논문을 심사해 산·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연구자를 후원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산업진흥학술상’과 ‘고산 강현규 학술상’으로 이름 지어 올해 첫 수상자를 배출했다. ‘고산 강현규 학술상’을 받은 유성용 순천향대 교수의 논문은 ‘기업의 근로환경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등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면 직무에 열의를 갖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증명했다. ‘산업진흥학술상’을 수상한 장석인 공주대 교수의 논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환경 보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법과 윤리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담아냈다. 유 교수는 “회계학 발전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산업경제에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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