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특고·플랫폼종사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논의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첫 회의를 가졌다. 전날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가동됐다. 연구회는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와 논의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로 운영된다. 전원회의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으로 논의를 주도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노무제공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해 기준 136만여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개선 방안을 다룬다. 새로운 고용형태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많은 1만 5440명이다. 그동안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택시·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했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은 11만 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4만 5000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들도 출퇴근 비용지원을 요청했다.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온라인)하면 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은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방문설명·신청 서비스도 실시한다. 교통카드 편의성도 높인다.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 이용자는 현재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데 오는 6월 선불교통카드 신규 출시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티머니와 협력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교통비 지원 확대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

튀르키예, 영하 강추위 몰아치고 있어 도움 절실… 굿피플,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방침 굿피플, 피해 극심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 이재민 생존 돕기 위해 긴급구호 준비 굿피플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 통해 긴급구호 모금 진행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회장 최경배)은 지난 6일 일어난 규모 7.8의 강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에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은 새벽 4시 17분쯤 일어난 규모 7.8의 초진에 이어 규모 7.5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건물이 무너지고 1만 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재난 초기인 만큼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진으로 살 곳을 잃은 생존자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모닥불 주변에 모여 간신히 추위를 견디고 있다. 튀르키예 지역에는 현재 영하권의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어 체온 유지 및 생존을 위한 긴급구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굿피플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등 긴급구호를 준비하고 있다. 또 자체적인 긴급구호와 별도로 굿피플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

시리아 북부 알레포 지역 난민과 아동 중심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은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에서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다. 플랜은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지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실향민을 대상으로 음식과 물, 연료, 담요 및 매트리스, 방한품, 의약품과 위생 키트 등의 긴급 구호 물품을 보급하고, 긴급한 생명을 구조하는 등 약 200만유로 규모의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일 오전 4시 13분과 오후 12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진도 7.8의 높은 강도로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과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했다. 지난 100년간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보고되는 이번 지진에 따라 현지에서 최소 2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상황이어서 수색과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따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최근 11년간 계속 인도주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로 고통받던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플랜 관계자는 “현재 410만 명이 인

첼리스트 배범준씨가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활동 확산에 힘을 보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일 경기 성남 본부 대강당에서 배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배씨는 2014년 유엔본부에서의 ‘세계 장애인의 날’ 축하 연주와 2017년 세계 최초 ‘장애인 인권’ 연설, 2018년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하버드대 초청 연주 등으로 화제가 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배씨는 첼로를 통해 세상과 교감하며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해 왔다. 배씨는 홍보대사로 공식 행사 및 다양한 장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오는 4월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현재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적자를 메우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치권도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 봐야 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보완 방안도 도출할 수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 거들었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등을 총괄할 논의체가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학계·현장 전문가와 고용부·기획재정부 등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연공성은 상대적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 집중돼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정규직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2.87배로 일본(2.27배), 유럽연합(1.65배)보다 크다. 정부는 현행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임금체계·방식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기에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를 유도키로 했

대한안전교육협회(대표 정성호)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개발한 협회 특허 제품인 토탈 안전솔루션 키오스크 ‘WHO’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사장 강도태) 전국 8개 본부 및 지역본부에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WHO가 설치된 곳은 강원도에 위치한 원주 본사를 비롯해 인재개발원, 서울강원지역본부, 인천경기지역본부,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대전세종충정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총 8곳이다. 협회가 자체 개발한 토탈 안전솔루션 키오스크 WHO는 1대의 키오스크로 심폐 소생술 시뮬레이터와 소화기 화재진압 시뮬레이터를 비롯해 VR 재난 안전 교육을 종합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멀티 학습용 제품이다. 정부 지정 안전교육 기관인 협회는 남녀노소가 모두 쉽게 체험형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협회는 학생 안전교육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안전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내용과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WHO를 개발했으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WHO는 더욱 쉬운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UI/UX 디자인을 적용해 체험교육 참여 연령대의 제한이 없도록 했으며, 이동이 가능해 키오스크를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요식업), ‘주방(男), 홀(女)’(카페), ‘남 11만원, 여 9만 7000원’(포장업무). 지난해 온라인에 성차별적 모집·채용 공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모집·채용 광고 1만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사용한 924곳을 확인했다. 이중 811곳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성차별적 광고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모집이 78.4%를 차지했지만 대부분 직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남자 모집’, ‘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이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별을 지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주방은 남성, 홀은 여성처럼 직종·직무별로 성별을 분리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광고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중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

취업 교육 전문기업 ‘코리아교육그룹’은 새해를 맞이해 이웃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연탄봉사 및 기부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8만여곳으로 대부분 고령층,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탄 1장은 최고 12시간까지 사용 가능해 하루 2장, 약 1700원으로 겨울을 날 수 있다. 이에 코리아교육그룹은 지난달 7일 50명의 임직원들과 서울 구룡마을 일대에서 연탄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영하의 추운 날씨와 질척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10여 가구에 약 2500장의 연탄을 나르고 쌓으며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모든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일처럼 봉사활동에 임했고, 코리아교육그룹의 총무본부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 및 점심식사를 지원했다. 이 외에 부산과 대구 지역은 연탄은행을 통해 기부 형태로 마음을 전했다. 코리아교육그룹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하기 위하여 연탄 봉사 및 기부를 진행했다. 올해 10월에도 봉사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다 함께 노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자기계발 및 학업 유지 지원 굿피플,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굿프렌즈’ 사업 진행 올해도 ‘굿프렌즈’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 강화… 전일제 인턴십 등 에이치설퍼,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적극적으로 추진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회장 최경배)은 지난해 12월 에이치설퍼(대표이사 유선경·임진희)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양육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해당 시설을 퇴소하게 되는 청년들을 말한다. 자립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정서적 혼란 및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굿피플은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굿프렌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굿프렌즈 사업으로 굿피플은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재무, 정서, 관계역량, 인턴십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에이치설퍼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장학금 2000만원을 굿피플에 기부했다. 굿피플은 취업 준

“제보 또는 지급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은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는 방식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병익 사무관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 조사 방식의 개선을 꼽았다. 지난해 10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여곳을 조사해 11곳, 263명을 적발했다. 대지급액만 16억 5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적발액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회수율이 평균 20~30%로 낮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자가 심각했다. 적자액이 2020년 1247억원, 2021년 1035억원에 달했다. 퇴직연금복지과에 개선 ‘특명’이 내려졌지만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경험 있는 은둔 고수들이 동참하면서 ‘독수리 5형제’가 결성됐다. 첫 단계인 데이터 수집·분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파견 나온 송수진 과장이 맡았다. 임금채권 경험을 통해 쉽고 정확한 해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3년째 유지한다고 밝혔다. WHO는 분기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논의도 3개월 이상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PHEIC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세계 각국은 출입국 검역과 확진자 격리기간 운용 등 기존의 방역 대응 체계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WHO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조기에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WHO가 급하게 PHEIC를 해제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거론한 데이터 공유 문제는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상황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은 45명(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도입 계기가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 코로나19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격리 의무 해제에 대비해 상병수당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3856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이 중 2928건(76%)에 대해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아플 때 쉬면서 치료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 5000원이다. 상병수당을 받은 이들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26.6%), ‘암 관련 질환’이 514건(17.6%)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45건(1.5%)에 불과했다. 상병수당이 유독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야박하게 적용된 이유는 시범사업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한 ‘대기 기간’ 때문이다. 사흘 정도 쉬면 낫는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장치로, 시범사업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이로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및 감염 취약시설은 제외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마트 내 약국에서는 착용이 의무이지만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는 해제이지만 대중교통 내에서는 의무여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몇몇 시민들은 어느 장소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곳인지 제대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서 예전처럼 쓰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코로나 종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마스크 착용 해제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시민들도 적지 않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본인이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