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육아 공포 말고 아이 키우는 행복함 보여주자”

    “육아 공포 말고 아이 키우는 행복함 보여주자”

    “육아 포비아를 떠올리게 하는 콘텐츠보다 ‘가족의 행복’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더 늘어야 합니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 중구 마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간담회 등에서 미디어에 비친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 모습이 막연한 공포까지 야기한다며 대응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마련한 간담회”라며 ‘가족과 아동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인구 전문가 대신 미디어, 광고, 언론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이날 간담회를 이끌었다. 가족의 행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 ‘스위첸 광고’를 제작한 김세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는 “광고를 통해 집의 주인공은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을 여러 각도로 제시한 ‘노담 캠페인’에서 힌트를 찾았다. 백 교수는 “청소년, 미혼 남녀, 신혼부부 등으로 타깃을 세분화해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 도시락 먹고 400여명 ‘집단 식중독’… 62명 병원 치료

    도시락 먹고 400여명 ‘집단 식중독’… 62명 병원 치료

    광주의 한 도시락 업체에서 납품한 점심 도시락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5일 광주 광산구 등 관련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총 427명이다. 이번 사태 식중독 의심 환자는 지역별로는 전남 곡성군 142명, 함평군 116명, 광주 광산구 97명, 장성군 58명, 광주 북구 10명, 담양군 4명 등으로 집계됐다. 427명 가운데 광산구 13명, 북구 3명, 곡성군 18명, 함평군 15명, 장성군 9명, 담양군 4명 등 62명은 입원 또는 통원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거나 설사, 복통, 구토 등 공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들은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A업체가 배달한 반찬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달 26일 A업체가 800∼900인분의 음식을 배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가 된 점심 도시락에는 미역국, 미트볼, 계란버섯전, 코다리조림, 버섯볶음, 오이무침 등이 제
  • 초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근로 단축’ 추진

    초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근로 단축’ 추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만큼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0일간인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루 2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는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대상을 넓힌다.
  • 육아 근로시간 단축 초교 6학년까지 늘린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2배 확대

    육아 근로시간 단축 초교 6학년까지 늘린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2배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된다. 10일간인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조정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개선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기존
  • “추석 벌초·성묘객 진드기 조심하세요”…고열·두통 땐 병원 바로가야

    “추석 벌초·성묘객 진드기 조심하세요”…고열·두통 땐 병원 바로가야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주의보가 내려졌다. 2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벌초와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이 지난 20일 기준 올해 접수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심환자 238건을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10명으로 모두 50세 이상이었다. 최근 3년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37건(전국 243건), 2021년 37건(전국 172건), 2022년 23건(193건)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평균 16.9%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는 텃밭, 공원, 산책로 등 풀이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사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진드기가 숨어 흡혈할 수 있는 목덜미, 등, 허벅지 안쪽, 엉덩이, 복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백진옥 교수는 야외활동
  • 식약처, ‘열풍’ 탕후루 등 4100곳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

    식약처, ‘열풍’ 탕후루 등 4100곳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환절기를 맞아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10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야영장,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 음식점 등에 더해 점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탕후루 음식점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탕후루의 경우 어린이와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면서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음식점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지, 비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는지, 방충 시설을 설치했는지, 냉장·냉동 시설 온도를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탕후루, 샌드위치, 약과, 햄버거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7년 만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7년 만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당국의 추산으로는 올해 건보재정이 1조 9846억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건보 재정이 흑자일 경우,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국내 첫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 선임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국내 첫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 선임

    분당서울대병원은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가 국내 최초로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Fellow)에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미국의료역학회(SHEA)는 의료 감염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회로 의료관련 감염 예방과 의료 역학 분야 발전을 목표로 감염 예방 대책 수립, 항생제 스튜어드십 지원 등 공중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료역학회는 2009년부터 감염관리 전문 의료진을 국제친선대사로 임명해 세계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김홍빈 교수는 2012년 국내 첫 미국의료역학회 국제친선대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메르스 유행, 코로나 팬데믹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에 크게 기여했고,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감염관리를 포함한 의료감염 분야 연구를 지속해오며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김 교수는 그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이번에 국내 최초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 김 교수는 미국의료역학회 공식 저널인 ‘Antimicrobial Stewardship and Healthcare Epidemiology’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 시너지코리아,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추석 명절 상차림 키트 제공

    시너지코리아,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추석 명절 상차림 키트 제공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이하 시너지코리아)가 추석을 맞아 서울 지역 내 위탁가정 50세대에 1,000만원 상당의 추석 명절 상차림 키트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이번 지원은 보호대상아동들에게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명절에도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시너지코리아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이 많으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살피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이와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련 시너지코리아 지사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립 이후 꾸준히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너지코리아는 창립 이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하의 한사랑마을과 한사랑장애영아원을 후원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18개소의 아동 500명을 위한 특식 지원 사업을 비롯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꿈 찾기 여행 ▲한사랑마을 생활공간 보수를 지원
  • 25일부터 수술실 CCTV의무화…의사·환자 반발 우려도

    25일부터 수술실 CCTV의무화…의사·환자 반발 우려도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계와 환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모든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에 한정한다. 환자가 마취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 촬영한다. 의료법상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이다.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순 없다. 촬영 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열람·제공 요청을 받았다면 30일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
  •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낮지만 고소득 여성은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1998∼2018년) 자료 중 24∼46세 여성 임금 근로자 4530명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다. 임금수준 하위 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9.2% 임금이 적었다. 하위 2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11.6% 덜 받았다. 반면 임금수준 상위 25%, 5% 그룹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각 5.3%, 11.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 임금을 받는 여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은 모든 임금 수준의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여성에게
  •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낮지만 고소득 여성은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1998∼2018년) 자료 중 24∼46세 여성 임금 근로자 4530명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다. 임금수준 하위 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9.2% 임금이 적었다. 하위 2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11.6% 덜 받았다. 반면 임금수준 상위 25%, 5% 그룹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각 5.3%, 11.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 임금을 받는 여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은 모든 임금 수준의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여성에게
  • 경기도, 추석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 추석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결정

    올해 추석 연휴 시작일인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지원 되살려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지원 되살려야”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 이유로 예산 이주민 임금체불·산재 상담 등 차질 우려 “인프라 확충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충청권 거점센터를 포함해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어·생활법률 등을 교육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거점센터로는 천안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건전재정 편성기준 및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를 이유로 202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원센터가 운영하던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작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비롯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전국의 이주 인권 단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센터 예
  • 다둥이 산모,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다둥이 산모,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태아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준다. 시급하지 않은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보상 수준은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 의료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다둥이 지원 대책과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조정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개선하고자 의료비 지원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300만원을 주는 식이다. 현재는 태아 한 명 임신 시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 바우처 카드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필수 의료와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도 마련했다. 검체·영상 검사 분야 보상을 줄이고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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