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개혁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500명 늘린 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67.4%로, 부정적(20.6%) 보다 많았다.
국민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지 않길 원했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6.8%였다. 보통은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다. 인하가 36.6%, 동결이 41.7%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수준에 대해서는 1% 미만이 12.6%, 1~2% 6.2%, 2~3% 1.7%, 3% 이상 1.2%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55.1%, 긍정적이 30.6%였다
경총은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 9977억원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 자연 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