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속에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상털이’의 표적이 된 한 군의관이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신상 공개된 군의관 대인기피증 호소”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사이트인데, 업데이트된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응급실 근무의사 신상공개 등)이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며 “불법행위에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에 따르면 리스트에 신상이 공개된 의료진들 일부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 지역 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한 군의관이 리스트에 실명이 공개된 뒤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

정부가 9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한다. 앞서 투입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지만, 정부는 이날 235명 중 일부를 시작으로 예정됐던 인력을 계획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의관 15명에 이어 이날부터 235명이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파견·배치된다. 복지부는 현재 국방부와 파견 인력에 대한 마지막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고, 이날 235명을 추가 파견·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속도를 다소 조절하면서 투입하고 있다. 현재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현장경험과 진료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며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을 두고 징계를 거론했다가 번복하는 등 복지부 역시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가 군의관 파견 속도를 일부 조절하는 데에는 현 상황에서 군의관을 투입하

“(환자 스스로)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민수)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좀 (거취를) 고민을 하는 것이 의사협회가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옛말에 ‘강 건너면서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 지금 당장 장차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의협이 여·야·의·정 논의에도 안 들어온다는 판에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의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의료기관에) 갈 수는 없다”면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은 의식이 불명이거나 환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렇지 않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아즈미 파이살 박사팀은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호흡기학회(ERS) 학술 대회에서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 담배 흡연자, 비흡연자 간 운동 능력을 비교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자의 운동 능력이 일반 담배 흡연자와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살 박사는 “이전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이 폐 염증과 손상, 유해한 혈관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자담배의 장기적인 사용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폐 기능이 정상인 20대 60명을 대상으로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해 운동 능력 등을 측정했다. 참가자 중 20명은 비흡연자였고, 20명은 최소 2년 이상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 20명은 최소 2년 이상 일반 담배를 피운 사람이었다. 각 참가자가 자전거를 타는 동안 심장과 폐, 근육의 반응이 최대치에 도달할 때의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고,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동맥 기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자담

27개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최근 일주일 새 102곳에서 88곳으로 줄었다. 전공의 이탈 뒤에도 6개월여를 버텼지만 응급실 전문의 사직과 배후 진료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응급진료 역량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 우려가 커지는 까닭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진료 정보를 표출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은 88곳으로 일주일여 전인 지난달 29일(102곳)보다 13.7%나 줄었다. 의사 집단행동 전인 지난 2월 첫째 주(109곳)보다는 20% 가까이 감소했다. 27개 중증·응급질환은 뇌출혈 수술, 산부인과 응급, 성인 기관지 응급 내시경, 중증 화상, 안과 응급수술 등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진료 불가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특히 성인 대상 기관지 응급 내시경의 경우 평시(2월 첫째 주 기준)에는 109곳이 진료할 수 있었지만 지난 5일 기준으로는 60곳만 진료할 수 있다. 일주일 전(100곳)보다 40% 줄었다. 산부인과 응급 분만은 평시에도 96곳만 가능했는데 5일 기준 80곳만 가능하며 중증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과 관련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사 사회에서는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증원 유예’에는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 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 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 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공백 사태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추석 연휴 대비 비상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재난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열고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6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단, 제주의료원, 제주·서귀포보건소, 소방, 경찰, 제주도의사회,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공의 이탈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 만큼 도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해 현장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대학교 제주한라, 서귀포의료원, 중앙, 한마음, 한국병원 등 6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동안 119구급대와 협력해 환자를 분산 수용한다.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서귀포의료원과 중앙․한마음·한국병원은 경증환자를 담당한다. 비응급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안내해 특정 병원의 과밀화를 방지한다. 또한

정부가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들이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 파견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건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이든 배후 진료를 돕는 형태의 일을 하시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두 또는 부처 간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와 협의해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을 배치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며 복귀하거나 교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아주대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이 모두 ‘근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파견 군의관 3명과 면담 끝에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년 2000명으로 예정된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어 복지부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409곳 중 운영을 부분적으로 중단한 곳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으로 집계됐다. 정 실장은 “나머지 405곳은 여전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경증 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달라고 강조하면서도, 환자가 119 신고 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차관은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기관의 응급실 방문을 요청하려다 일반화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인터뷰 발언으로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쳤다”면서 “당시에도 ‘환자 스스로 경증이나 중증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의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의료기관에) 갈 수는 없다”면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은 의식이 불명이거나 환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등이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병원에 파견하는 가운데 이를 경험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절반은 도움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경험한 교수 136명 중 절반(50.7%)은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변 비율은 49.2%(67명)로 비슷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과목에 ‘파견된 군의관·공보의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료와 군의료의 보루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상급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질까”라고 물으며 “이들도 중증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진정성과 노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디 현장의 호소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4일 군의관 15명을 투입했고, 오는 9일부터 군의관과

재유행하던 코로나19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돼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6일 밝혔다. 질병청의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5주 차 입원환자 수는 837명으로 지난주보다 28% 감소했다. 8월 4주 차 입원환자(1163명)에서 326명 감소한 수치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 5주 차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34.0%로 전주 대비 5.0%포인트 줄면서 2주 연속 감소세가 확인됐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지난달 18일부터 2주 연속 감소했다. 지난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는 5048명으로, 전 주(8221명) 대비 크게 줄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올해 여름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됐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