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5학년도 선발 안 끝났다” 총회서 정부 향한 강경발언 쏟아져 의사들, 인력 논의기구 불참 가능성 특위는 수가 인상 등 의료개혁 박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 (저지)도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30일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 브리핑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2026학년도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의개특위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공개 주장한 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점에서 의사 단체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당근’ 성격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는 건 이전부터 계속 말해 왔다”며 “2025학년도는 불가능하지만 내후년 의대 정원은 아직 수정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현 의료 공백 사태 수습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1일 건강 악화로 엿새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의협은 “임 회장이 의료 공백 사태 수습을 촉구하며 의협 회관 앞마당에서, 농성장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단식을 지속해 왔다”며 “당뇨와 고지혈증 등 기저 질환이 악화해 고통스러워했고, 부정맥 증상이 심화해 의식 저하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며 “이에 따라 부정맥 등 위험 증상에 대한 응급 치료를 받고 회복해 투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의협은 “14만 회원과 함께 독단적인 의료 정책 추진을 막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회장의 단식 투쟁에 대한 뜻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비대위를 출범하지 않고 현 집행부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한상욱 아주대병원 의료원장 및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가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에 전담의가 특별수당 약 1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22년 기준 연간 응급환자 수는 7만 2,570명, 중증 응급환자 수는 4만 8,775명에 이르지만, 현재 응급실 전담의가는 1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32명) 대비 절반 가까이(46.9%) 줄었는데, 4명이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10억 원의 긴급지원금은 추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체 중증 응급환자의 25%를 아주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의료진 자진사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현장 의료진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국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인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위는 또 800개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3000여개로 추정되는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저수가 행위를 2027년까지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지도전문의에게 1인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도 내실화한다.

의료 현장 위기 ‘과잉진단’ 판단 응급실 수가·인건비 등 대폭 강화 정부 “새달만 넘기면 안정될 것”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처럼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응급실 전문의들의 ‘번아웃’(탈진)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데도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9월 이후 지금의 위기 상황이 잦아들 것이란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위기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본다. 현재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추석 응급의료 붕괴 위기’ 등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빠른 증가와 의료진의 번아웃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질병관리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꺾여 경증 환자 쏠림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다”면서 “9월에 응급실 수가·인건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시작돼 다음달만 넘기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방안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 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 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임금·단체 협약에 극적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합의를 이룬 의료 기관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 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 의료 근절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 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 사업 실시 등이다. 이로써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이 약 4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경 95.1%의 타결률로 마무리됐다. 미타결된 병원

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9년 만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은 더 속도를 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법 제정으로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PA 간호사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왔다.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식으로 기존에 전공의들이 하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을 PA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구체적 업무 범위나 자격 요건이 없다 보니 혼선이 빚어졌다. 고작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7개 병원(11개 사업장)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쟁의 조정을 신청한 곳은 총 54개 병원(63개 사업장)으로 이 중 교섭이 타결된 곳은 29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갈등 봉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60%가 간호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임금교섭 조정안에 합의한 7개 병원은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여대의료원(이대서울·이대목동병원),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이다. 대학병원 중에선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조선대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이 아직 타결 짓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타결해 파업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한다. 다만 수술실 간호사가 있어도 입원실 간호사가

분당차병원은 국내 최초로 전립선암 표적 방사성리간드 치료제 플루빅토를 도입해 치료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플루빅토는 세포독성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Lu)과 표적 리간드 PSMA-617의 결합으로 생성된 방사성리간드 치료제다.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고도로 발현되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과 결합해 암세포에 치료용 방사선을 전달함으로써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하는 차세대 혁신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플루빅토는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ARPI) 치료와 탁산 기반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던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양성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법이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은 전립선암의 가장 심각한 단계로,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 주위 장기나 림프절, 뼈, 폐 등으로 전이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도 암세포가 억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플루빅토 치료는 혈액종양내과 및 비뇨의학과 의료진이 진료 상담을 통해 치료 적합성을 확인하고, 방사성의약품 예약 절차에 따라 치료를 진행한다. 치료 당일에는 핵의학과에서 특별한 전처치 없이 플루빅토를

정부가 9월11일부터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여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평년 명절 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안내한다. 또 응급 진료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옥포읍 대구강림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 환자 수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셋째 주 1444명으로 한 달 만에 약 6.4배 증가했다. 대구 뉴스1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인력난으로 중증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할 거점병원이 흔들리면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의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5개 병원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를 일부 받지 못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정규 시간 외에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고려대 구로병원도 인력 부족으로 안과 응급 수술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양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25일부터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중증외상환자, 정형외과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보내고 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게 아니라 각 진료과 교수가 전공의 업무까지 하다 보니 배후 진료 인력이 없는 것”이라며 “다들 눈의 실핏줄이 터져 가며 일하고 있다. 공고를 올린다고 의사가 뚝딱 채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24곳 중 19곳이 환자를 가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22% 지원… 1인당 연 3300만원대 ‘전공의 국가책임제’ 첫 단추 꿰어 레지던트 4600명 월100만원 수당 수련 내실화 등 처우개선에 중점 ‘장기 근무’ 지역전문의 월400만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내년부터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수련병원에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96명에게 장기 근무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에 더해 국가 재정 1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최근 촉발된 응급의료 대란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내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영국·일본·호주 등에서 하고 있다. 지금까진 각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97%는 극단 행동을 하기 전 위험신호를 주변인들에게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를 감지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5∼2023년 자살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 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분석했다. 자살 사망자의 86% 정신질환 겪어…46%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살 사망자의 64.7%는 남성이었다.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44.2세였고, 이들 중 1인 가구는 19.2%였다. 자살 사망자의 86%가량이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주로 우울(74.5%), 중독(27.2%), 불안(8.8%) 증세였다. 고용 형태로 보면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 수준은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46.5%)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자살 사망자의 96.6%는 사망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심경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엑스(X)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 검사 건수가 한 사람당 평균 7.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은 3.13밀리시버트(mSv)로, 유엔과학위원회(UNSCEAR)가 조사한 58개국 평균 0.57mSv의 5배가 넘었다. 3.13mSv 정도의 노출로 암이 발생하진 않지만, 검사로 얻는 이점보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이 클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3억 9800만여건으로 2020년(3억 800만여건)보다 9000건 늘었다. 1인당 검사 건수는 2020년 5.9건, 2021년 6.4건, 2022년 6.8건, 2023년 7.7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2018년)와 미국(2016년)의 의료 방사선 검사 건수가 각각 1.1건, 유럽연합 36개국(2014년)이 0.5건인 것에 비하면 피폭선량뿐만 아니라 검사 건수도 과잉이다. 특히 의료방사선 검사 피폭선량의 67.3%를 차지하는 CT 검사가 문제다. 복부 CT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