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먼저 안 알려주면 몰라” 민원 12만건 중 2만여건 환불 71%가 ‘급여 대상 비급여 처리’ ‘과잉 청구’ 제재할 수단도 없고 심평원 심사는 3개월 이상 걸려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필요” 지난 4월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친 직장인 임현주(32)씨는 4개월 동안 병원 진료비로 골머리를 앓았다. 무릎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월판 연골 손상이 의심돼 정형외과를 찾은 임씨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고 진료비 약 50만원을 냈다. 임씨는 치료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MRI 일부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2022년부터 급성 무릎 관절 질환은 1회차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터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임씨가 병원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임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말 병원에서 32만원을 환불받은 임씨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자세히 보거나 비급여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며 “병원에서 먼저 알려

민원 12만건 중 2만여건 환불 급여 진료비 비급여 처리 71% 심평원 민원, 통상 수개월 소요 “정부, 적극적 관리 감독해야” 지난 4월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친 직장인 임현주(32)씨는 4개월 동안 병원 진료비로 골머리를 앓았다. 무릎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월판 연골 손상이 의심돼 정형외과를 찾은 임씨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고 진료비 약 50만원을 냈다. 임씨는 치료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MRI 일부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2022년부터 급성 무릎 관절 질환은 1회차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MRI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터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임씨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 8월 말 병원에서 32만원을 환불받은 임씨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자세히 보거나 비급여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며 “병원에서 먼저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8일 서울신문이

대구경북(TK) 신공항이 들어설 군위 일대에 계명대 동산병원이 들어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7월 언급한 TK 신공항 주변 메디컬센터 건립 작업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군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군위군민체육대회에 참석해 “군위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 옆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군위군에 공항 메디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경북 북부권 주민들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이 종합병원은 공항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의 100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군위를 TK 중심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군위가 그동안 인구소멸지역으로 돼 있었다”며 “하지만, 대구시에 편입되고 난 뒤부터 인구 25만 명의 도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군위가 대구와 경북의 중심 도시로 부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월2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복지국에 “TK 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의료 대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대란의 책임 소재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대란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꽉 막힌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다만 조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거듭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단체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전공의) 몇 분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대신 비(非)강경파로 분류되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장관은 의사단체들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한 개인 맞춤형 혈당관리 프로그램이 참여 직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제철소는 올해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총 260명의 직원을 모집해 맞춤형 혈당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총 6차수에 걸쳐 운영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각 차수당 12주간 운영하고, 현재 4차수까지 완료했다. 참여자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는 자동으로 기록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운동과 식단 등 생활 습관 정보를 앱에 입력함으로써 재활의학 전문가와 임상 영양사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혈당 관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운영 결과 참여자 중 약 90%가 공복혈당 저하와 체중 감량 등 긍정적인 건강 개선효과를 경험했다.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였던 한 참여자는 공복혈당 수치와 체중을 각각 평균 126㎎/㎗, 16.7㎏ 감량했다. 혈당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실시간으로 혈당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나에게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특히 전문가와 함께 혈당 데이

의정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을 강하게 비판해 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두바이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면서 두바이로 떠날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을 하는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안을 받았다”면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의료계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한 드림팀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의사로 살아가야 할 듯”이라고 적었다. 노 전 회장은 “두바이에서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실 흉부외과·혈관외과 의사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제게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2012년 의협 회장에 취임한 노 전 회장은 2014년 의료계 내부 갈등 속에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협회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 전 회장은 이번 의정갈등 국면에서 거친 언사로 의료계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국민은 죽을 것이나 의사는 살아남을 것” 등의 발언으로

의정 갈등 속에 응급실 진료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일선 소방관들에게 개별적인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일부 소방관이 입을 틀어막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반발해 이른바 ‘입틀막 규탄 챌린지’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소속 일부 소방관은 최근 손으로 입을 막아 입을 틀어막는 것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굳은 표정의 남성들이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입과 눈을 가린 사진 등이 올라왔다. 서울 소방관들이 수상한 사진을 올린 이유는 최근 소방청이 내린 언론 대응 제한 지침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지난달 12일 응급환자 이송 등의 영상 촬영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언론 접촉 시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지침을 일선에 전달했다.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추석 전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일부 대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인 의견을 소방 공식 의견인 것처럼 표명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소방관들은 소방청이 사태 해결 노력보

의대교수들이 5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승인’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일상 속 숨은 영웅들의 활약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20대 남성이 주변 목격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구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3명의 목격자는 도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에 재직 중인 김지희·양기훈 씨와 웨딩홀 관계자 황시욱 씨다. 이들은 평소 익힌 응급처치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목격자들은 쓰러진 A씨의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119에 신고했다. 동시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를 받으며 교대로 가슴압박을 시행해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119구급대의 전문 응급처치로 A씨는 현장에서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희 도의회사무처 지방보건주사는 “직접 실시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고민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심폐소생술은 ‘기술’이 아닌 ‘용기’로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며 “타인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한 이후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심야에도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별 병원 숫자 차이가 커 위급한 어린이 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국 소아·청소년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정 갈등이 촉발된 후 의료공백이 본격화된 3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 진료 건수는 14만 30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6032건)보다 19% 줄었다. 통상 매달 16만~20만건의 진료가 이뤄졌는데 의료 공백 속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진료 건수가 한달 수만건이나 감소했다.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종 집계를 하는 데 4~5개월이 걸려 3월 이후엔 해당 현황 자료가 없지만 4월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는 이후 더 줄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추석 이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수급체계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 2000여명 중 내년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전공의가 3155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신규 의사 배출 시험에는 지난해의 10분의1만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인력추계기구의 정상 가동이 요원한 상황에서 삐걱거리는 수급체계를 놓아둘 경우 의정갈등이 봉합된다 해도 후유증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직 전공의 군대징집보류자·비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내년 3월 입영 대상자가 될 사직 레지던트는 315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군의관·공보의(956명·의과 기준)의 약 3배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인 인턴을 시작하기 전 ‘의무 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서약서를 쓰면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수련을 그만두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

“서울대 의대 휴학 결정 적극 지지 입시 종료 전까지 증원 철회 가능” 정부 “의료계 추계기구 참여 설득” 의료계가 사실상 의사인력 추계기구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단체들은 2일 연석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참여 가능성을 닫아 두지 않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전격 승인하며 정부와 전면전에 나서자 강공 모드로 선회한 모양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료계 연석회의 후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

최근 5년 새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며 이들 의료인에 대한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 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 10명 중 9명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설문 조사를 주도한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에 따르면 8월 28일~9월 27일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1982명 가운데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했다. 불신임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무능하다’(181명),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143명), ‘독단적 회무’(138명) 등을 꼽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것은 임 회장의 무능함 때문이고, 이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회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발언들이 거북하고 직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임 회장은 60대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이 나온 뒤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관해서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설문에서 임 회장을 지지한 이들(293명)은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 등의 이유로 불신임에 반대했다. 설문은 임 회장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