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대학 재평가에 울다 웃는 대학들
“떼쓰면 구제 받나”, “국가교육위 구조조정 새판 짜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군산대, 동양대, 성신여대, 인하대, 중원대, 추계예술대 등 일반 대학 6개교가 이름을 다시 올렸다. 계원예술대, 기독간호대, 동아방송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개교도 기사회생했다.
이 대학들은 지난해 선정된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매년 일반대 각 30억원, 전문대 각 20억원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52개교를 탈락시켰다. 평가에서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교육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인하대 동문이자 인천이 지역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에 따라 예산 1210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이번 추가 선정에서 떨어진 제한대학은 22개교로, 정부 재정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2023학년도 1년간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한다.
일반대는 경주대·극동대·대구예술대·서울기독대·서울한영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국침례신학대 등 9개교다. 전문대 중에는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장안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13개교가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번 추가 선정을 두고 “탈락하더라도 떼를 쓰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평가의 공정성이 심하게 흔들렸다. 교육부가 정치에 무릎을 꿇은 것을 보여주는 몹시 나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육부가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면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도 힘이 빠지게 됐다. 탈락한 대학에 이른바 ‘부실대학’ 딱지를 붙여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기피하도록 했지만, 잡음만 나고 제 성과를 못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 구조조정 인원은 박근혜 정부의 4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새 정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평가라는 칼을 휘둘러 무리하게 구조조정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대학 구조조정 방식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