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일 집권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이현재 공약위원장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다양한 계기에 공개했던 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꼭 필요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원칙에 따라 아이부터 엄마·아빠,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를 완성했다”면서 “타당의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 경증 치매 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 실시 ▲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 등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5천 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을 늘리는 노인외래진료비정액제의 기준금액을 2만 원으로 높이고, 각 지역 보건소에 노인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 공동생활 공간의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대상 문화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7일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효도선물 공약’을 발표하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심 후보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차별적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다. 다만 상위 10%에 대해선 세금으로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 제재와 인센티브를 모두 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주부 육아 크레딧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와 영세상공인 보험료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빈곤한 어르신의 가족까지 옥죄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기초연금급여를 제외하고, 세금·보험료 장기체납자의 사회적 위험과 자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기초연금 인상과 어르신 평생교육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철수의 안심(安心) 카네이션’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을 책임지면서 자신의 노후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기본 생활보장복지’를 통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함께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 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해마다 3천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을 5년간 1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를 경감하고, 75세 이상의 입원비 본인부담율은 현재 20%의 절반 수준인 10%대로 낮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 역시 현재 50%에서 30%로 내려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6만4천여 개 경로당은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놓고 文·沈, 安 공약 비판하며 협공 복지 달성 목표와 재원, 복지 철학의 문제를 놓고 대선후보들이 격돌했다.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을 비판하며 협공을 폈고, 지지층이 겹치는 문·심 후보는 복지 재원을 놓고 격돌했다. 단설유치원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안 후보는 문·심 후보의 협공에 “오해”라면서 적극적으로 맞섰다. 문 후보는 “국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억제는 공공보육 확대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하자는 게 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에는 심 후보가 “단설유치원을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을 철회하라”고 하자, 안 후보는 “짓지 않겠다는 것은 오해”라고 바로 맞받아쳤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더 날을 세웠다. 그는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게 내 비전”이라며 “문 후보의 공약은 현상유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정의당 공약처럼 연간 70

‘국민의 낮은 삶 만족도’ 개선 불투명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과 비교하면 4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文,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내년부터 30만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지공약의 전면에 ‘노인’을 앞세웠다. 지지층을 넓히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앞세웠다. 현재 45.5%에 그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학교 지킴이, 급식 도우미, 택배 등 정부 사업으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를

각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다듬어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지 공약은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조 교수는 문 후보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사회문화분과장으로, 김 교수는 복지 팀장으로 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 정책 브레인이었던 이태수 꽃동네대학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사회복지분과를 맡았던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참여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문 후보의 육아 정책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복지 공약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복지 정책 공약은 당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인 김순례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마련했다. 서민 공약은 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상수·유재중 의원이 힘썼고,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 윤종필 의원을 비롯해 류지영·윤명희·황인자 전 의원이 공동 여성본부장으로 여성·가족 분야 복지 정책에 참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에선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인

文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洪 “직업훈련 센터 전국 확대” 安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劉 “사각지대 해소·맞춤 복지” 沈 “등급제·부양의무자 폐지”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장애인들과 간담회 뒤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장애인 차별 금지, 처우 개선 공약 마련에 힘을 쏟았다. 주요 후보 5명 모두 장애등급제를 폐지·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 정도를 1~6등급으로 나눠 복지를 차등 지급하거나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로 장애인 빈곤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 후보는 이날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인권 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이 적은 장애인도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을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측이 20일 문 후보의 복지공약 후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문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 중 복지공약이 주말 사이 수정되는 등 대폭 후퇴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 측은 실무자의 실수가 있어 후보의 세부 공약을 나중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전날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문 후보에게 이런 내용을 따져 물은 심 후보 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복지공약이 후퇴되고 있어 준비된 후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은 “문 후보는 토론에서 ‘복지공약의 방침만 이야기했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는 대상과 지급방식, 재원까지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 측은 “지난 주말 사이에 수정된 것을 보면 아동수당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 토막 났고 청년 구직촉진 수당은 연 3.7조원에서 5천400억원으로, 출산·육아휴직 예산은 연 1.8조원에서 4천800억원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복지공약이 바뀌었다는 심

재원 4조4000억 vs 3조6000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8일 ‘어르신’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며 보수 성향이 짙은 60대 이상 표심 잡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24.1%)꼴로, 역대 대선 중 최대 규모다. 실버투표층의 표심을 확실히 얻어야 대권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두 후보 모두 당장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한 현금 지원에 노인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안 후보는 이보다 적은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만 30만원을 준다는 게 차이점이다. 보장 폭은 문 후보가 더 넓지만, 돈은 그만큼 더 든다. 한 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재원은 현재 10조원으로, 문 후보 측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연평균 4조 4000억원이, 안 후보는 3조 60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