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0세 이상 고령층부터 차상위 계층까지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료를 전액 지원하고 노인 임플란트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시험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제공, 채무 특별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 온 방안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데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마찬가지로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기초연금 인상… 복지 확대” 합창… 재원 대책은 ‘빈칸’
2017-04-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