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실버 유권자 공약 대결

재원 4조4000억 vs 3조6000억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8일 ‘어르신’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며 보수 성향이 짙은 60대 이상 표심 잡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24.1%)꼴로, 역대 대선 중 최대 규모다. 실버투표층의 표심을 확실히 얻어야 대권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두 후보 모두 당장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한 현금 지원에 노인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안 후보는 이보다 적은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만 30만원을 준다는 게 차이점이다.

보장 폭은 문 후보가 더 넓지만, 돈은 그만큼 더 든다. 한 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재원은 현재 10조원으로, 문 후보 측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 연평균 4조 4000억원이, 안 후보는 3조 60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를 없애겠다고 해 실제로 들어갈 재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이 늘어야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16년 8개월(2016년 기준)에 불과한 현 노인 세대의 노후 생활이 안정되지만,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빈곤을 해소하려면 노인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장기적 과제인 노인 일자리 창출 해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문 후보는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를 현재 43만개에서 80만개로 두 배 늘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을 현행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취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68만 700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일자리 수당은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노인 일자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노인의 관심이 많은 건강 서비스 정책에 주력했다. 문 후보는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치료비가 일정액을 넘으면 환자에게 돌려주는 ‘치매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치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현재 전체 노인의 7.5%에 불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2%)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고 2020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보험료 등을 올려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