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대선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탈출구’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청사진을 내놓으며 의제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경쟁이 불붙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공약도 그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자신의 강점을 살려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이슈화하고 나섰다. 그가 구상하는 밑그림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혁명을 내걸고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 주도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과학지능기술부를

‘재벌개혁’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단골 경제 공약이었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계기로 이번 대선의 중심 화두가 됐다. 현재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자신의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을 발표할 정도였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등 그동안 나왔던 해법들을 대동소이하게 제시했다. 문 전 대표의 집중 개혁 대상은 30대 재벌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이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과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정경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에 준조세(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같은 당의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 전 대표의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은 대기업 부담금 폐지 특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재벌체제 해체’를 주장하며 여야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재벌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거둬들인 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실효세율을 먼저 올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마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체 세수를 확대해야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딜레마”라며 “우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높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를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매우 낮은 실효세율을 그대로 두고 법인세부터 인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당론과 의견이 같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지역 경제와 해운항만산업 활성화 구상을 쏟아내며 바닥 지지세 다지기에 나섰다. 그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한진해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의 해운항만산업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 설립만으로는 미흡하다”며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개성공단처럼… 北 SOC 참여를” 사드 배치엔 “실용적 해법 찾아야” “개헌, 선거제·재벌개혁 전제돼야” 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군복무 1년 단축·장병 월급 인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남북 간 경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판간담회를 가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와 북한이 내부거래 방식의 FTA 같은 것을 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경제 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참여해 개성공단처럼 북한 땅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는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 “내각제 개헌이 되려면 지역구도를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과 재벌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최소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면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식 내각제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반영되는 ‘연동형

위안부 합의 호평했던 潘에 ‘망향의 동산’ 찾아 차별성 부각 “日 사죄가 문제 해결의 기본” 유력 대권 경쟁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하루 앞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의 고향인 충청을 찾아 ‘반풍’(반기문 바람) 차단에 나섰다. 특히 충청 방문 첫 일정을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국립 망향의 동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묘소 참배로 시작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자신과 과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올바른 용단”으로 호평한 반 전 총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청주 시내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 전 총장에게 직접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규범이라는 게 있다”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고 했다. 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언행 자제를 요구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이나 국민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어느 나라 총리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일 뿐”이라며 “나는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란 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촉발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폐쇄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0일 차기 대선에 출마해 집권을 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현재의 청와대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 ‘열린 공간’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홍익대 앞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를 옮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도 불쑥 들러서 상인들과 소주도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며 “지난 대선 때는 이 공약을 부각시키지 못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만들고 시민개방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