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재벌개혁’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단골 경제 공약이었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계기로 이번 대선의 중심 화두가 됐다. 현재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자신의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을 발표할 정도였다.여야 대선 주자들은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등 그동안 나왔던 해법들을 대동소이하게 제시했다. 문 전 대표의 집중 개혁 대상은 30대 재벌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이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과 노동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정경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에 준조세(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같은 당의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 전 대표의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은 대기업 부담금 폐지 특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재벌체제 해체’를 주장하며 여야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재벌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거둬들인 상속세로 공공부문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구입하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공화하기 위해 이사의 3분의1 또는 절반 이상을 노동자들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이용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을 재벌개혁 해법으로 많이 제시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3일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만들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벌의 상속, 순환출자 구조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출자제도도 뿌리부터 고쳐 나가겠다”면서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역시 순환출자 해소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겠다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최후의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분할,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논란이 되면서 재벌 총수·경영진 사면권 제한을 강조하는 대선 주자들도 있다.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경제정의’를 강조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재벌 총수·경영진에 대해 사면·복권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고 중소기업 등 경제력이 약한 상대에게 해왔던 행위들을 강력하게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탈법 행위를 감시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해법으로 나왔다. 김 의원이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공정위에 권력을 줘 힘 있게 개혁하되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로비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주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재벌개혁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말잔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대선 주자들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선명성 경쟁에만 치중돼 있다”면서 “다중대표소송제 등 주주 권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경유착의 문제는 재벌개혁만이 아니라 정치개혁도 같이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 위의 규제를 만들 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을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