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소식에 “전두환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라며 “이 중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당 선대위 차원의 첫 대선 공약 발표 후 “최하 수백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조문 계획에 대해선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이로 인해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선거를 위해 장관들이 사퇴하는 것 자체를 두고 ‘국민들이 조롱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강원지사 출마설과 유은혜 부총리·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총리가 이에 비판적 언급을 내놨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를 언급하며 “전면 등교가 유 부총리의 꿈이긴 했지만, 그것(전면 등교)이 결정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예측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이란 국민의 공복인데 (선거를 위해 사퇴한다면) 국민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유 부총리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경기지사 출마 여부를 묻자 “정치인이니까 (선거 출마를) 고민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 “늦지 않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자료 첫 문장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고작 ‘국민 2%’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세간의 지적은 틀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언급한 2%가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눈속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 비율의 모수(분모)를 ‘전 국민’으로 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추계인구 수는 5182만 1669명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총인구 대비 1.8%다. 정부는 이 수치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약 2%라고 봤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종부세 대상자) 1.7%만 대변하는 정치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종부세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려고 분모를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30세대 지지 확보를 위한 역할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길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자 이 대표는 “제 역할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자신의 역할을 청년층 공략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선 전반을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저는 전당대회에서도 2030 이야기보다는 보편적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저 우리 후보가 2030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 나가길 바라면서 필요한 시점에 당 대표로서 필요한 이야기를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준석의 평소 지론은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30을 갈라파고스화하는 것부터가 문제고 2030은 2030을 위한 정책이라고 갈라치기 정책을 쏟아내는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2030세대 정책에 관해) 일임할 건 일임하고, 이준석 대표가 ‘(청년세대를 위해) 이런 거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열세인 데다 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을 김종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6일 2호 공약으로 수시 전면 폐지 등의 청년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메타버스 플랫폼인 ‘폴리버스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책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시 전면 폐지, ▲대입 특혜성 기준 폐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도입,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도입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우선 대학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는 일반전형 80%, 특별전형 20%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 및 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 등 두 가지 방식을 50%씩 적용한다.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 배려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로 나눈다. 아울러 “내신 평가와 특벌젼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며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는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인사를 앞둔 사람의 마음은 늘 싱숭생숭하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대선을 눈앞에 둔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공무원 사회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기 끝자락에 섰을 때 관가가 매번 뒤숭숭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와 ‘봄 대선’, ‘요소수 대란’이라는 변수가 관가 풍경을 싹 바꿔 놓았다.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는 다른 해보다 까다롭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다. 예산안 편성은 전 정권이 하지만 국정감사는 다음 정권이 받기 때문이다. 대선일이 12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을 땐 예산안을 처리하는 ‘11말 12초’가 선거 막판으로 치닫는 시기였다.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덜할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민원성 ‘쪽지예산’을 마음껏 밀어 넣었다. 정부도 정부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크게 저항하진 않았다. 국회 보좌관들이 앞다퉈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박

여야가 지난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미(對美) 인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일(對日) 인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윤 후보가 한일 갈등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자 여당은 ‘친일적’이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이 후보가 한일합병과 남북 분단, 한국전쟁 등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자 야당은 ‘반미적’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윤 후보가) 일본의 우경화를 두둔하고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충격적인 대일 역사관을 드러냈다”며 “일본 우익세력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행태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윤 후보 ‘대일 역사관’ 비판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대일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12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좋았지만 같은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은 일본의 우경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굴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대통령이 된다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재확인해 취임 후 바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하기 앞서 페이스북에 “김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그중에서 ‘공동선언’은 외교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라며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때만큼 한일 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같은 민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상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천명해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공동선언에는 오부치 총리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명시됐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을 받아들여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인 윤 후보가 진보 정권인 김대

제3지대 대선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2호 공약으로 ‘5개 서울 만들기’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호남 등 다섯 지역에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재정연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의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하고 지자체에 기업 관련 규제 자율권 등 경제행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소득세, 법인세에 공동세를 도입하고 부가세의 지방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감면하고,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방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점대학에 의대, 약대, 바이오, 인공지능(AI)등 미래 대비 학과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지방대학 병원의 시설과 의료진을 확충하고, 거점 도시별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의원이 7일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된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후보는 “우리는 모두 ‘정권교체를 위한 깐부’”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갯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라며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다만 이번에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 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한다”며 “나머지 정치 인생은 이 땅의 청장년들과 꿈과 희망을 같이하는 여유와 낭만으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5일 전당대회에서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모두 힘을 합쳐 정권교체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2선 후퇴를 시사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과 제3지대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내년 3월 대선에서 개헌론이 부상할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 대개혁은 당 혁신, 개헌, 중앙정부의 분권·분산, 청와대 미래전략실 신설, 사정기구 개편, 지방자치단체 재편, 국가채무 감축 등 7대 공약으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위해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5년마다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 구도, 그리고 고질적인 정쟁과 파국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프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컷오프를 마치고 본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입당 러시’한 신규 당원들의 표심이 본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 네 후보가 8일 2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네 후보는 다음 달 5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에 나선다. 본경선은 당심의 비중이 확대된다. 본경선은 결선투표 없이 일반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비율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2차 컷오프는 일반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로 결정됐다. 특히 지난 6·11 전당대회 이후 입당한 신규 당원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된 모습이다. 경선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은 6·11 전당대회 당시 약 28만명이었으나,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3만여명이 책임당원으로 신규 입당했다. 신규 당원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연령별로는 20~4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1일부터 9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의 약 43%는 수도권이었다. 20~40대는 신규 당원의 약 4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본경선 후보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안방’인 경기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며 “이제는 분단국가를 넘어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 시대의 중추적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북부·동부·남부로 나눠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북부는 평화경제 기반과 교통망 확충, 동부는 규제 완화, 남부는 첨단산업단지 및 반도체 허브 조성 등이다. 북부에 대한 비중이 많았다. 그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 국가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지원으로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며 접경지역을 첨단산업 단지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판문점을 DMZ 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경기~강원에 걸친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행정협의체 설립을 약속했다. 교외선 고양~의정부 구간과 의정부~남양주(탑석~별가람~별내) 구간의 연결을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한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위원들이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의원은 “특혜의혹을 받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때 위례 개발사업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 다룰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위례 개발사업의 경우 보통주(10만주·5억원)에 301억5000만원, 우선주(90만주·45억원)에 4억5000만원을 배당했는데 보통주의 경우 5만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713㎡에 공동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다.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감사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위례자산관리,6개 금융사가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은 “보통주 5만주에 2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사업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지역 개발사업을 ‘성남시 주도의 조직적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은 성남시장으로,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고 주도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에 대해선 “주역의 괘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재물을 모아 천하를 거머쥔다는 뜻”이라며 “회사 이름부터가 (이재명) 대선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시작하면 3∼4개월 내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소유주라는 사람이 자기 이익금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400억원을 빼갔는데 그 돈의 출처와 이후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만 알면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칼잡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 했지만 이것 만큼은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가리지 않겠다”며 “화천대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해 부당이익을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