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대통령 발의 개헌안으로 2024년 총선 공약 추진”
金 “이번 대선에서 개헌과 7공화국 출범 논의 제안”
이재명·국민의힘 다른 주자들은 유보·반대 입장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왼쪽) 의원과 제3지대 주자 김동연(오른쪽) 전 경제부총리
홍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 대개혁은 당 혁신, 개헌, 중앙정부의 분권·분산, 청와대 미래전략실 신설, 사정기구 개편, 지방자치단체 재편, 국가채무 감축 등 7대 공약으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위해 ‘정치 대개혁 위원회’를 구성,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5년마다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 구도, 그리고 고질적인 정쟁과 파국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프로젝트 중심의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서 매 정권마다 ‘청와대 정부’가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안정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4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의 실질적 권한 행사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번 대선에서 개헌과 제7공화국 출범에 관해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를 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은 개헌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방 분권과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나 개헌 논의는 이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역시 개헌 논의는 시기 상조라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놓은 바 있으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대선 전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