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오는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위축되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다음달 31일 이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호남권 태양광 사업의 계통연계를 2032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변전소, 변압기 등 시설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앞으로 8년간 중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지자체의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전이 변전시설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2575만 6000t 대비 43% 감소한 1467만 9000t으로 설정했으나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계통연계가 지연될 경우 소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협약 해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 CJ라이브시티가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보내왔다”며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재개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협약 해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측이 문제 삼는 전력공급 문제는 사업 지연과 전력 사용 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한전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동안에도 CJ라이브시티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J라이브시티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김 부지사는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의 수용을 요구하고, CJ는 경기도의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K컬처밸리 해제를 놓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매몰 비용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는 “토지 매입과 인건비 등으로 7000억원을 썼다”며 보전을 요구하

경기 고양시가 백석 요진 와이시티(Y-CITY) 개발이익금의 9.76%를 초과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요진개발㈜에 청구하기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월 시의회에서 ‘백석 와이시티 사업수지 분석 용역비’ 1억원의 지출을 승인받아 조만간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 11만여㎡를 주상복합 부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그 대가로 부지 일부와 업무빌딩(벤처지원빌딩)·학교부지 등을 기부채납받기로 협약했다. 또 용도변경 전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업비 대비 수익률이 9.76%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50%를 고양시가 공공기여로 받도록 했다. 이 협약에도 요진은 2016년 주상복합아파트 2404가구와 상가(벨라시타) 사용승인 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다가 시와의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업무빌딩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했다. 초과수익 규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감사원은 과거 요진이 용도변경으로 얻은 경제적 가치를 4891억원으로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선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초과수익 여부를 알 수 있는 공사비·분양수익금·임대현황 등

강북횡단선 등 수도권 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제성 평가 비중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혼잡도 완화’를 평가 시 편익으로 새롭게 추가해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도로나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60~70%로 비수도권(30~45%)보다 높다. 서울시는 수도권은 토지보상비 등 비용이 비수도권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강북 등 인프라 소외지역이 역차별받는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예타가 진행 중인 목동선, 난곡선 등도 자칫 같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또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으로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출퇴근 통행시간을 줄여 여가시간은 늘어나는 편익도 반영해달라고 건의

12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산은 총 6억 5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150가구) 3억 5250만원, 59㎡(150가구) 4억 2375만원이다. 전세가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20∼30대

목검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은영)은 4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내를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함께 살고 있는 친조카인 20대 남성 B씨의 머리와 복부 등 전신을 목검 등을 이용해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이 상황을 보고 말리기는커녕 남편에게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범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조카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검과 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10개월에 걸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였지만, A씨가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기회로 당진 천주교 성지의 국제적 명소화를 추진한다. 충남에는 당진에 김대건 신부유적 등 국가 지정 문화재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김태흠 지사가 천주교 세계청년대회에 앞서 해미국제성지 내에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국·원장 회의에서 “순례객들이 도내에 성지 순례를 와도 머물 곳이 없다”며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개최 전까지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처럼 천주교 스테이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당진시도 최근 용역 보고회를 열고 세계 청년대회에 맞춰 2026년까지 해미국제성지 새 디자인과 천주교 유적·순례길 정비 등 천주교 유산을 세계 명소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은 가톨릭 청년대회와 관련이 깊다. 2014년 당진 솔뫼성지와 서산 해미순교성지 일원에서 가톨릭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7만여 명이 충남을 방문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광주·전남지역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광주·전남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경영 활동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가중됐다. 이번에 설립된 종합대응센터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경총이 올해 3월 26일 공식 발족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의 광주·전남지역 센터이며,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센터는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위험성 평가 자문 및 개선 지원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 지원 ▲산업안전 매뉴.가이드 보급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진석 광주경총회장은 “이번 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10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기아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80)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중앙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광주·전남의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 등 8개 사업장의 조합원 1500여명과 기아차 광주공장 부품 공급업체가 아닌 나머지 30여개 사업장의 간부 1800여명이 무기한 파업에 동참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폐기 등을 요구하는 금속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54％의 찬성을 얻어 총파업을 결정했다. 주간 2교대로 운영되는 쟁의권 확보 사업장은 오전 4시간·오후 4시간 등 하루 8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며, 쟁의권 미확보 사업장은 총회나 교육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하청·간접고용·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사업장마다 파업 참여 시간이 다르지만, 기아차

전남 해남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와 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 업무협약을 갖고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주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말 결정된다. 군은 해남으로 돌아오는 그린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주제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고품질 늘봄 돌봄체계 구축 ▲교육과정 혁신으로 공교육 신뢰도 향상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청년정주도시 그린일자리 창출 등 전략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특구운영을 통해 초중 과정에서부터 그린인재로서의 글로벌 스마트 교육을 생활화 하는 한편 지역고교에는 그린인재 창의융합과정 운영과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대학전형 확대와 계약학과

‘광주형 일자리’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통합 노조가 출범했다. 오는 15일부터 캐스퍼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게 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GGM 미래경쟁력을 책임질 캐스퍼일렉트릭(EV)) 양산을 앞두고 여러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양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GGM통합 노조가 파업을 지렛대로 삼아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회사측과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GGM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GGM 1노조와 2노조가 통합해 금속노조 글로벌모터스지회를 공식 출범했다. 앞서 1노조는 지난 1월, 2노조는 3월에 각각 독립 노조로 설립돼 운영하다 최근 두 노조 모두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통합했다. 이들 노조는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치열하게 교섭을 진행하다 갈등이 생겨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GGM노조들을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했다. 노조 측은 GGM 출범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했던 초임 연봉 3,500만원이 지켜지지 않고 실질적 임금이 주 44시간 기준

광주시체육회가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광주소속 국가대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파리 하계 올림픽 결단식에서 근대5종 전웅태, 펜싱 강영미, 김재원, 유도 이혜경,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 선수 등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7일간 32개 종목에 1만500여명의 천수들이 참가한다. 이중 대한민국은 22개 종목에 234(선수144, 임원9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광주소속 선수로 대한민국 근대5종 역사상 첫 메달 획득한 전웅태(광주시청, 2023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2관왕)와 펜싱 강영미(광주서구청, 2023 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단체 1위), 김재원(광주서구청, 2023항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단체 3위), 유도 이혜경(광주교통공사, 2024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 2위),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더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1위) 등 5명의 선수가 4개 종목에 참가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대한민국과 광주를 대표해 출전하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광주시민에게 자긍심과 감동을 선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현지의 무더위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하고, 횡령금을 파생상품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10일 전 법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7급 공무원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법원 공무원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명의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피해액 48억원 대부분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돼 복구도 요원하다”면서 “타 부서에 전보된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하게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공무원에 대한

10일 새벽 충남 전역에 강한 비가 쏟아져 서천군과 논산시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7분쯤 서천군 비인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붕괴로 집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토사에 매몰된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천에는 이날 오전 2시 16분부터 한 시간 동안 111.5㎜의 폭우가 쏟아졌다. 서천에는 지난 7일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내린 강우량은 396.4㎜ 집계됐다. 앞서 이날 오전 3시께 논산시 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승강기가 침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승강기 안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 도에 따르면 10일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서천 198.6㎜, 논산 172.9㎜, 부여 171.3㎜, 금산 155.3㎜ 계룡 138.8㎜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산테크노밸리 등 산단 조성 세일즈행정 통해 기업유치 전력 창릉천 하천사업 등 4400억 확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정 지난해 서해선 일산역까지 연장 GTX-A·교외선 연내 개통 앞둬 ‘수도권 30분 시대’ 실현해 갈 것 경기 시군종합평가 1위 등 성과 2022년 7월 1일 ‘고양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를 내세우며 취임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4년 임기 중 절반을 지나 3년차를 맞았다. 이 시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민선 8기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108만명 고양시 인구와 도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산업시설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지난 2년간의 시정운영 성과를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년 동안 주요 시정 성과는. “무엇보다 중첩 규제에 갇혀 베드타운의 오명을 쓰고 있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1호 공약인 고양경제자유구역이 경기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최상의 개발계획과 기업 유치까지 차질 없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의 든든한 자족 기반으로 자리잡을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