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인구 늘리기 ‘백약이 무효’?
경북 군위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특약’으로 도입했던 초·중·고교 입학축하금제가 ‘약발’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의 입학축하금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민등록 전입 유도와 전출 방지를 위해 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3일 군에 따르면 2011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 매년 지역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 있다. 1인당 입학 축하금은 ▲초등생 6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등이다. 또 중학교 3학년 진학생에게도 50만원의 특별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초·중·고교 입학 또는 중학교 3학년 진학생까지 5년간 학생 2314명에게 총 15억 620만원의 입학 축하금 등을 지급 또는 예정 중에 있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생은 90명, 중학생 89명, 고등학교 132명, 중학교 3학년 진학 116명 등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수는 오히려 123명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550명, 2012년 460명, 2013년 457명, 지난해 420명, 올해 427명 등이다. 이처럼 군의 ‘통 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