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둔 4개 시·도가 정부에 원전 안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원잔력안전세 교부, 지역별 전기료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원전 소재 광역 시·도 행정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원전 소재지인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 4개 시·도로 구성됐으며, 이들 지역에는 총 30기의 원전이 있다. 건의문에서 4개 시·도 단체장은 원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지 광역단체장이 원자력안전위원 추천권, 사고 발생시 현장 확인·조사 참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사고위험, 각종 규제를 떠안고 있는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의 전기요금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의 신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주변 8~10㎞에서 20~30㎞로 확대되면서 방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가 많아졌지만, 정부 지원이 미비한 점을 들어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도 촉구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청장에게 25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청장을 홍보하는 문자를 전송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오 청장은 예비후보나 후보자가 아니었던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씨에게 북구 주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양산시에 100억원 기부를 약속한 업무협약 관련 언론 보도 등이 포함된 홍보 문자 18만여통을 3차례에 걸쳐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실제 재산이 168억원 상당이지만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등 약 10건을 누락해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오 청장은 직원이 다수에서 문자를 전송한 사실과 문자 내용을 알지 못했고, 문자 전송은 일상적·사교적 행위로 선거에

부산시와 지역 기업, 대학 등이 신약 개발에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 연구를 시작한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양자컴퓨팅 관련 연구사업 공모에서 부산시를 포함한 컨소시엄이 제출한 ‘혁신 항암제 개발에서의 양자 이득 : 비정형 단백질 구조 예측을 위한 양자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시비 30억 5000만원을 들여 해당 과제를 수행한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신약개발을 하는 지역 기업 팜캐드가 주관 연구기관을 맡았고, 부경대학교와 카이스트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다. 팜캐드는 신약 개발을 위한 비정형 구조 단백질 자료 제공과 검증, 사업화를 담당하고 카이스트는 양자컴퓨터 소프트웨어·알고리지므 개발과 양자 이득 원리 규명 및 시연을 맡는다. 부경대는 양자회로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양자컴퓨터 컴파일러 환경을 제공한다. 시와 정보산업진흥원은 예산 확보, 양자기술 기업 지속 지원 등 역할을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이 부산에 양자 정보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 시장인 부산콘텐츠마켓(BCM)이 오는 31일 막을 올린다. 부산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17회 BCM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한다. BCM 조직위원회는 35개국 600여개 업체 1500명의 바이어와 셀러가 참석해 약 2억 달러(2633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BCM마켓에서는 국내 대표 방송사들의 전시 부스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공동관 등이 운영된다. 몽골 국가관과 유럽, 남미 국가 공동관도 유치해 중남미, 아시아권 신규 시장 개척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 제작사가 우수 콘텐츠를 수출할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BCM 중소업체 지원관도 함께 운영한다. BCM펀딩에서는 투자자문단이 국내 제작사에 경영컨설팅,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분석, 투자유치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제작사의 콘텐츠를 국내외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계자, 투자사 등의 의사결정자에게 소개해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도 지원한다. 10개 세션으로 확대한 B

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 받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차를 운전해 자신이 세들어 살던 건물의 건물주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여러차례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 B씨가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고, 사건 발생 당일은 강제퇴거가 집행됐다. A씨는 강제퇴거 종료 후 짐 처리 문제로 집주인 가족과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승용차로 집주인 아들을 들이받으며 벽면으로 돌진하고, 이를 가로막는 배우자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집주인 부부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가했다 이 탓에 아들 부부는 척추 손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해자들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시민 유치위원회에 30억원을 기부하는 등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은행은 24일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에 3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유치위는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박은하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역 시민과 더불어 상공계까지 하나 된 마음으로 박람회 유치를 염원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금융그룹은 지난 4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전 계열사와 함께 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행이 지난달 부산시민공원에서 엑스포 유치기원 어린이 미술대회를 열었고, 부산교통공사화 협력해 도시철도 1호선에 엑스포 유치기원 테마열차를 선보였다. 사직야구장에서 엑스포 유치 기원 문구를 담은 광고도 시행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앞으로 직원들이 참여로 엑스포 응원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시민의 염원인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역 대표금융기관인

부산시가 민주주의역사기념관을 ‘YS기념관’으로 조성하려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YS기념관 건립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의사 수렴부터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역사기념관은 중앙공원 내 소공원인 민주공원 주변 5000㎡에 국·시비 2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기념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공정책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민주주의기념관 건립 방향과 관련한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기념관을 김영삼 전 대통령 일대기와 문민정부의 정책을 조명하는 ‘YS기념관’으로 조성하거나, 미래세대가 관련된 전시·체험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습하는 ‘민주주의 미래관’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주주의 미래관은 타 지역의 유사한 시설과 차별화하기 어렵지만, YS기념관은 민주화를 이끈 인물로서 김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 충분하고, 부마항쟁 등과 연계해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용이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민주주의역사관의

세계적 명성을 지닌 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이자,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인 부산시와 프랑스 칸이 영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프랑스 칸과 영화인력 양성 및 영화 관련 상호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도시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다비드 리나드 칸 시장은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간의 단편영화 제작, 공적개발원조 사업 공유 등 영화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칸은 세계 최대 영화 축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를, 부산은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매년 열고 있다. 두 도시는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도시간 협력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영화 분야 회원 도시이기도 하다. 부산은 2014년, 칸은 2021년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칸과의 협력 등 국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영화 창의도시 연례회의에서 의장도시 선정에 도전한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부터 2차례 이뤄진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민 여론조사를 이달 말과 다음달 초 2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의 내용을 도민에게 충분히 알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여론조사를 하반기로 미루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속도 조절이 예상됐지만, 당초 계획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행정통합 절차를 추진하기에 앞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 간의 행정통합 논의를 알고 있는지와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 등을 물을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회당 만18세 이상인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각 1000명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열어 여론조사 추진일정 및 문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전문가 자문도 완료했다. 두 시·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통합 절차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박 지사가 제안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용하면서 시작됐

부산시가 시내 의료법인의 2022년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적자운영 법인이 9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 대부분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요양병상이 초과공급되면서 운영 부실이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시내 전체 의료법인 104개를 대상으로 2022년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이 22곳, 적자운영 법인이 34곳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과 비교하면 자본잠식 법인 수는 같지만 적자운영 법인은 9곳 늘었다. 특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적자운영이 17곳에서 25곳으로, 자본잠식이 14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평균 자기자본 비율도 42.3%에서 40.2%로 소폭 감했다. 시는 요양병원이 초과 공급되면서 부실운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시내 전체 병상 7만 71개 중 46.2%인 3만 2405개가 요양병원 병상이다. 요양병상 중 57.0%는 의료법인이 운영 중이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에 요양병상이 1만 2000개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번 분석에서 의료법인 20곳이 재산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성형·미용시술을 하고는 무좀 치료를 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한 병원장과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환자들이 경찰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지역 성형전문 의원 원장 A씨,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0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에서 성형전문 의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모집한 환자들에게 성형 시술을 해주고 무좀 레이저 수술을 한 것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가 실비 보험 가입자들에게 성형 시술 비용은 지급하지 않지만, 무좀 레이저 치료는 치료비를 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총 1993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1인당 10~20회 무좀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한 명당 200만원 상당, 총 2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도 약 2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형시술을 한 뒤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이는 수법이 많았는데, 현재는 무좀 등 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위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경기도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례를 참고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방법을 추후 확정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료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권역별로 지정병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를 확보해 형제복지원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심리상담사를 추가 채용하고,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 전담탐 구성 또는 관련 부서 인력 충원 등도 구체적으로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이진재)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편의 내연녀 B씨가 운영하는 경남 한 가게 앞 거리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거리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님들의 위화감을 조성해 B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켓 내용 만으로는 불륜을 한 사람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 내용이나 대상자가 B씨라고 추측 할만한 어떤 문구도 적혀있지 않았다. 피켓을 들었던 장소가 B씨의 영업장 인근 전신주 옆 노상이고, 영업장이 위치한 건물에는 B씨 외에도 다수가 상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B씨로 특정됐거나 B씨의

부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방호 울타리를 차량이 충돌해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도로 개선하는 등 통학로 안전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시와 교육청, 경찰, 16개 구·군이 어린이보호구역 853곳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총 1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50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지역을 우선 정비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방호 울타리 성능 개선이다. 전수조사에서 급경사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228곳의 방호울타리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억원을 투입해 58곳의 방호 울타리를 무게 1.6t인 물체가 시속 60~70㎞ 속도로 충돌해도 버틸 수 있는 강도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4억원을 들여 10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7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80개 학교의 담장을 부지 안으로 옮겨 통학로를 넓히고, 학교별 2~6명씩 통학로 안전지킴이 8600여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억대 사망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필리핀에서 고교 동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B씨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고교 동창 C씨와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난 뒤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C씨에게 먹이고, C씨가 의식을 잃자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교 때부터 친분을 유지한 사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 5~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C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보라카이로 출국하기 7개월 전인 2019년 6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와 짜고, C씨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서를 위조해 보험회사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