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민에게 中여행 때 구금 가능성 경고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의 자의적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국민에게 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강화된 중국 방첩법과 신규 적용되는 대외관계법으로 인해 자국민이 자의적으로 구금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을 여행하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전직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의 외국인이 국가 안보법들을 위반한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고 전했다.
또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등을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거나 중국 정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에 대해 ‘자의적 현지법 시행’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여행경보 중 3단계인 ‘여행 재고’를 유지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