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협 증대 우려”… 美하원 확장억제 공약 강화
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초안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제공 방침을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본토를 지킬 미사일방어(MD) 강화 계획을 내라고 미사일방어청에 주문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NDAA 위원장 초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NDAA는) 혁신을 촉진하고, 전투원을 지원하며, 방위 산업 기반에 집중해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미군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이번 초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국방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3 회계연도 NDAA의 최종 문안과 같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