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하기 앞서 실시했던 전문가 회의 내용이 24일 공개됐다. 일본 전문가들은 시종일관 반격 능력 확보에 찬성하는 등 회의 자체가 일본 정부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력으로서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유식자(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4차례 열렸다. 일본 정부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반격 능력 확보 등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밝힌 요약본을 보면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완전히 찬성한다”며 “반격 능력 장비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차관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의 미사일 공격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미 매우 향상됐음을 감안하면 반격 능력 보유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늦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그 능력을 어떻게 발동할 것인지 특히 다른 나라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

일본 대형 전력 회사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관리비 폭탄으로 비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 등이 일본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면서 열도 역시 광열비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약 10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제를 오는 6월부터 평균 29.3%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신청했다. 도쿄전력 측은 “연료비의 폭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인상을 추진하는 요금제는 ‘규제요금’ 부문이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요금은 정부가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규제요금은 2012년 9월 이후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쿄전력의 신청을 받아 정부의 심사를 거쳐 10여년 만에 오르게 됐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각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해 1월분부터 9개월간 20%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은 이보다 커서 일본 정부 지원

루퍼트 윙필드-헤이즈 BBC 기자가 10년간의 일본 도쿄 특파원 생활을 마치며 기고한 고별 기사에서 “일본은 미래였지만, 과거에 갇혀있다”고 평가했다. 영어로 첫 게재된 이 기사의 일본어 번역본이 BBC 일본 트위터 계정에 24일 소개됐다. 해당 글을 쓴 루퍼트 윙필드-헤이즈 기자는 10년 전부터 BBC의 도쿄특파원으로 일했다. 그가 처음으로 일본에 왔던 것은 30년 전인 1993년이며, 이후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다. 그는 한때 미국이나 유럽이 일본의 경제 성장을 두려워했지만, 일본은 세계의 기대와 달리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으며 성장의 길이 막혔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8%다. 인구학자들은 현재 약 1억2500만명인 일본 인구가 이번 세기말까지 5300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는 아직 ‘세계 3위’ 경제대국이고 기대수명이 가장 길며, 범죄도 적고 정치적 갈등도 거의 없는 나라가 늪에 빠진 이유로 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지배층이 바뀌지 않는 점, 외국인에 대한 편견 등을 들었다. 기자는 먼저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효율적 관료주의, 지배층 변화 없어

일본 대형 전력 회사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관리비 폭탄으로 비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 등이 일본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면서 열도 역시 광열비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약 1000만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제를 오는 6월부터 평균 29.3%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신청했다. 도쿄전력 측은 “연료비의 폭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인상을 추진하는 요금제는 ‘규제요금’ 부문이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요금은 정부가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규제요금은 2012년 9월 이후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쿄전력의 신청을 받아 정부의 심사를 거쳐 10여년 만에 오르게 됐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각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해 1월분부터 9개월간 20%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은 이보다 커서 일본 정부

“얼마 전 후쿠오카에서 일어난 ‘와사비(고추냉이) 테러’ 파문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일본 음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전’과 ‘청결’의 이미지가 퇴색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일본 후쿠오카의 유명 스시(생선초밥) 체인점에서 발생한 이른바 ‘와사비 테러’에 대해 일본 미디어에서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는 23일 후쿠오카 ‘와사비 테러’ 파문과 관련해 ‘한국에서 화제가 된 일본에서의 와사비 테러, 그 후’(韓国で話題になった日本での｢わさびテロ｣その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도요케이자이는 “점포 1곳의 행위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와사비 테러’라는 말은 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당시 일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인 관광객이 오사카 난바에 있는 스시 전문점에서 대량의 와사비를 넣은 스시가 나오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보고된 뒤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당시 식당 측이 사죄를 했지만 이를 계기로 ‘와사비 테러’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지난 7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일본 정부가 민간 방위산업 기업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면 정부가 직접 매입해 다른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내 자체적인 방위 장비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전투를 지속해서 벌일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가 제출하는 개정안에는 일본 방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지원해도 민간 기업의 생산이 어려워지게 되면 생산 시설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책으로 규정했다. 방산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올해 예산안만 363억엔(약 3459억원)을 책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에는 정부가 방산 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도가 있다”며 “방산 기업의 초기 사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다 방위성으로서는 자위대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제조 기반을 유지한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방위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수개월째 오르지 않는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집권당인 자민당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대규모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경우 ‘총리 교체론’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3~15일 유권자 107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9%로 지난달과 같았다고 밝혔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지난달보다 5% 포인트 하락했다.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29%로 부정적 여론의 절반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반격능력 확보를 명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받는 등 외교적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오히려 그가 또 다른 외교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G7 정상회

일본의 60대 여성이 30대 아들과 함께 약 20차례에 걸쳐 여자 목욕탕을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모리야마 경찰서는 19일 여자 목욕탕 내부를 상습적으로 도촬해 온 남성 A(37·무직·나고야시)씨와 그의 어머니 B(63)씨 등 2명을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도촬) 혐의로 체포했다.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와 동영상 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심야에 나고야 시내의 한 목욕탕 여탕에 잠입해 여성 이용객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여자 목욕탕을 도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여탕 내부를 촬영해 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도촬을 실행한 사람은 어머니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약 20년 전부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됐다”며 “아들이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도촬 요구에 응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아들 A씨는 “영상을 편집해 판매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판매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협이 한풀 꺾이면서 일본과 대만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봄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등 감염 대책을 완화할 의향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올 봄에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현재 일본에서 감염증법상 5단계 중 결핵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과 함께 2번째로 높은 ‘2류 상당’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풍진 등에 해당하는 5류로 낮출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또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현재 실내에서 착용을 요구하는 마스크도 증상이 있거나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 방지가 필요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착용이 불필요하게 할

일본 전문가들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 젊은 층을 깨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 영토문제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한 전문가 모임인 ‘영토·주권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전문가) 간담회’는 전날 영토 문제에 대해 젊은이들의 계몽 강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다니 고이치 영토문제담당상(장관)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 영해 침입, 한국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불법 점거 등 일본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정세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여론의 계몽이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전국적인 관심·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초·중·고교 교원 연수나 교재 제공 등의 지원,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정보 발신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일본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집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무역 적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19일 발표한 2022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98조 1860억엔(약 946조원), 수입은 같은 기간 39.2% 늘어난 118조 1573억엔(1139조원)이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9조 9713억엔(192조원) 적자였다. 연간 무역 적자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일본이 역대급 무역 적자를 기록한 데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데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로 엔화 가치가 하락해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전날 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2%대 물가 인상을 목표로, 긴축으로의 피벗(방향 전환)보다는 돈 풀기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오는 4월 구로다

일본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집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무역적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19일 발표한 2022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대비 18.2% 증가한 98조 1860억엔(약 946조원), 수입은 같은 기간 39.2% 늘어난 118조 1573억엔(약 1139조원)이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9조 9713억엔(192조원) 적자였다. 연간 무역적자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일본이 역대급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데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로 엔화 가치가 하락해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전날 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2%대 물가 인상을 목표로, 긴축으로의 피봇(방향 전환)보다는 돈 풀기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오는 4월 구로다 하루히

일본은행이 18일 금리를 동결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날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폭을 ±0.5%로 각각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 변동 폭을 ‘±0.25ꎥ’에서 지금의 ‘±0.5ꎥ’로 확대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사실상 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장기금리 변동 폭을 더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동결을 택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2%의 물가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엔화 가치는 장 중 한때 2% 넘게 급락했다. 금리 동결 발표 전까지만 해도 달러 대비 엔화는 128엔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장 중 131엔대로 치솟았다. 이번 동결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구로다 총재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집하면서 임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이후 일본 가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상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배상 최종안을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인 가운데 구상권 포기 여부가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재단이 일본 가해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최종안 도출)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설명한 바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재단이 대신 피해자에게 건네는 것으로, 일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이후 일본 가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상권’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배상 최종안을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인 가운데 구상권 포기 여부가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재단이 일본 가해기업에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최종안 도출)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설명한 바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재단이 대신 피해자에게 건네는 것으로 일본 가해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은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