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하기 앞서 실시했던 전문가 회의 내용이 24일 공개됐다. 일본 전문가들은 시종일관 반격 능력 확보에 찬성하는 등 회의 자체가 일본 정부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력으로서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유식자(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4차례 열렸다. 일본 정부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반격 능력 확보 등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밝힌 요약본을 보면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완전히 찬성한다”며 “반격 능력 장비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차관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의 미사일 공격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이미 매우 향상됐음을 감안하면 반격 능력 보유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늦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그 능력을 어떻게 발동할 것인지 특히 다른 나라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 필요한지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야마구치 도시카즈 요미우리신문 사장은 “반격 능력에 우선되는 것은 스탠드 오프 미사일 확보”라며 “국산 미사일 개량을 진행하면서도 외국산 미사일을 구입해 조기 배치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반격 능력 확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온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 관련 회의록이 발언자 실명을 포함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증세 방침을 밝힌 후 여론이 악화하자 대국민 설득을 위해 회의록을 전체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