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수출도 재개 물꼬…WTO 분쟁 잠정 중단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양국 교역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로 틀어졌지만, 판결금 지급 방안 공식 발표에 발맞춰 수출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또 같은 해 8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0년 6월 대화를 중단한 채 분쟁 절차를 계속했다.
이런 와중에 이날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