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샌드위치 한반도/문소영 논설위원
‘샌드위치론’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7년 한국 기업·경제의 경쟁력이 위기라고 말해 시작됐다. “일본은 앞서가고 중국은 쫓아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발언인데, 이제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널리 쓰인다. 군사대국화가 진행되는 중에 2010년 국내총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해 주요국가 G2로 올라선 중국과,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을 펴는 미국이 주된 축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 속에서 평화헌법을 재해석해 집단자위권을 확보한 일본의 ‘도발’이 가세했다. 중국의 굴기가 심상치 않고, 미국은 일본을 통해 환태평양에서의 우위라는 자신의 관심사를 관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격랑이 잠잠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탓에 ‘통일’ 한반도의 미래가 걱정이다.
전통적인 동맹관계보다 이해관계를 앞세운 ‘새로운 밀월’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이 참여한 ‘6자회담’은 별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사라지나 싶기도 하다. 단적인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