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전략’ 꼬리내린 한유총

개학 연기 참여 예상치 6분의 1 수준 그쳐
교육부·공정위·검찰 전방위 압박이 결정타
한유총 이사장 “곧 거취 표명” 사과했지만
‘유치원 3법’ 반대 고수… 시간벌기 가능성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접은 것은 막가파식 전략을 계속 고수하다가는 조직 전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유총 집행부의 강압에 못 이겨 개학 연기를 결정했던 상당수 유치원들이 전날 밤 급히 연기 결정을 철회하는 등 결속력 약화 조짐이 보였다.한유총이 꼬리를 내린 결정적인 원인은 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압박했기 때문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5일까지 회원들에게 폐원 투쟁 의견을 받은 뒤 (폐원 투쟁 실행 여부 등)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의 설립 허가 취소에 이어 교육부의 공정위 신고,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 조짐이 나타나자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조만간 거취표명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 철회문을 통해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개학 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면서도 “정부가 경찰관, 시청공무원, 교육청공무원을 동원해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을 압박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현장의 혼동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혼동의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린 셈이다.

개학 연기 투쟁 철회는 한유총의 벼랑 끝 전술이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동안 한유총은 유치원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 여론의 화살이 정부로 쏠리는 약점을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 왔다.

다만 개학 연기 투쟁 철회가 한유총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한유총의 최대 목표인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해선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한유총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을 우군 삼아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전횡을 막고 공공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 투쟁이며 이번 사태가 정리된 이후 폐원 투쟁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