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걸고 구조조정·감축 유도”

MB·朴정부 정책에 대학 반감
金부총리 “근본적 변화 필요”
일각 ‘자율 혁신’에 회의적 시각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다. 정부가 지원금을 내걸고 대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 대학이 따라오게 하고 구조조정이 더딘 대학은 강제로 감축을 유도했지만, 이제는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돈으로 대학을 쥐고 흔든다’는 비판까지 나왔던 터라 대학가는 이번 조치를 다소 반기는 기색이지만,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있던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발전을 꾀할지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고를 연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칭한다. 교육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 대학이 지원하고, 교육부는 순위를 매겨 돈을 나눠 주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재 주요 사업을 포함해 10여개의 사업 규모가 무려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이 돈으로 대학의 발전과 구조조정까지 유도했다. 등록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대학들로선 정부 지원금만 바라봐야 했다.

이러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많았다. 대학마다 특성을 잃고 순위 경쟁에만 몰두했고, 교수가 연구나 수업 대신 보고서 쓰는 일에 주력하는 사례가 흔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이 심화했고, 자율성도 저하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부가 내년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일반재정지원 사업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했다. 특수목적지원 사업 가운데 교육혁신지원(가칭), 산학협력(LINC+), 연구(BK21+)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은 일반재정지원으로 통합된다.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거쳐 돈을 나눠 주지만, 목적성 사업과 달리 용처가 없는 게 특징이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상비로도 쓸 수 있고 중기발전계획과 연관해 학교발전을 위해 쓸 수도 있다”고 했다.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6개 등급 가운데 A등급(16%)만 제외하고 모두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대학의 60% 안팎에 달하는 자율개선대학에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현재 4년제 대학 189곳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30곳이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내후년부터 3년 동안 110곳 이상이 정원 감축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고교 졸업생 대폭 감소를 예상해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한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사실상 폐기 절차에 접어들었다.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부경대 교수)은 이와 관련,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대학 신입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인데, 정부가 먼저 나서면 ‘정부실패’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와 시장기능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만명으로 정해 놨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시장 기능이 작동해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학구조개혁이 변질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부 가이드라인 없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면 결국 대학 내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환영하지만, 제대로 구조개혁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