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사업 유형 일반·특수목적 단순화1조 5000억 지원금 자율적 집행
전체 60%이상 ‘자율개선’ 선정
정원 안 줄이고 일반재정 지원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 돈을 나눠 주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10여개 사업은 2가지 유형으로 단순해지고, 대학이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정부 주도로 대학정원 감축을 추진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완화된다. 2021년까지 대학 정원을 5만명을 줄이기로 했던 감축 목표치가 2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우선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의 2가지 유형으로 단순해진다. 새로 도입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이 지원금을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기존처럼 대학이 공모하면 정부가 평가해 순위를 매겨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규모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10여개 사업이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내년부터 기본역량 진단 평가로 바뀐다. 내년 평가를 한 뒤 2019∼2021년 3년 동안 대학에 재정지원과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한다. 대학을 6등급(A∼C, D+, D-, E)으로 구분하던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단순화했다. 우선 1단계에서 전체의 60% 이상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지원하며, 이들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대학은 각각 ‘역량강화대학’(20%)과 ‘재정지원제한대학’(20%)으로 분류한다. 이 대학들은 모두 2만명 수준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2019~2021년 3년 동안 5만명을 줄이기로 한 것과 비교할 때, 무려 3만명이나 정원 감축 인원이 줄어든 셈이다. 또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국가장학금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0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