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모든 지회 “대단히 죄송”…누리과정 지원방식 등 불씨 여전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싸늘한 여론과 정부의 강공에 밀려 한유총이 휴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설립자 재산권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재정 지원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보육’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학부모를 볼모로 한 유치원 휴업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유총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과 25~29일 두 차례 휴업 계획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전날까지 휴업 강행을 고수했던 부산·경남·전북·강원지회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회장 모두가 참석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학부모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교육부가 우리를 유아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한 만큼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유총 내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5일 교육부와 합의를 거쳐 휴업을 철회했다가 같은 날 밤 12시 이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강경파’로 알려진 투쟁위원회가 교육부와의 합의 내용을 문제 삼아 사무실 점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한유총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유총과 교육부는 ▲유아학비 인상과 누리과정비 지급 방식 개선 방안 마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사립유치원 적극 참여 ▲사립유치원 설립자 기여와 지위 인정 ▲유치원 감사 시 사전 교육 및 지도 점검 병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보완 ▲누리과정 적용 완화의 6개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투쟁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이 주장한 핵심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반발했다. 한유총이 내부 의견을 모아 만든 ‘한유총·교육부 합의 사항’에 있던 ‘누리과정비의 유치원 간접 지원 방식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내용과 ‘설립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장 부분을 2018학년도부터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한다’와 같은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정부가 공보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립유치원 현실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사립유치원의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재정 지원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현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전체의 76%에 달한다”면서 “학부모가 원해도 국공립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