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규정 강경대응 배경

정부가 두 차례에 걸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기로 한 데는 여론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러운 휴업 탓에 혼란을 겪게 된 학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을 하기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현재 24%→2022년 40%) 정책을 폐기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을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20만원씩 추가 지원해 사실상 재정 지원을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공교육의 책무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고 대부분의 부모가 바라는 정책이기에 폐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면 민간유치원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도시 같은 택지개발지구 등 민간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국공립유치원을 지을 예정이라 문제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지난해 6월 비슷한 이유로 집단휴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막판에 타협점을 찾아 파업이 철회됐지만 올해는 우리가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단휴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다 보니 한유총 집행부와 학부모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유치원도 적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4258곳 가운데 이날(오후 3시 기준)까지 휴업 참여 의사를 밝힌 비율은 57.2%(2437곳)였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사립유치원 671곳 가운데 31곳(4.6%)만 휴업 의사를 명확히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휴업에는 참여하겠다’면서도 방과후과정을 통해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유치원이 많다”면서 “정당성 없는 휴업에 성난 부모들과 휴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유총 집행부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 중 일부가 전화해 ‘학부모들에게 미안하다. 유치원이 휴업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부탁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학부모를 벼랑 끝에 내몬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동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정상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단체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1000여곳이 속해 있다.

성난 학부모들은 온라인 등에서 휴업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약 1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여론이 사립유치원에 불리하게 조성되면서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휴업을 철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부회장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휴업 예고로 학부모나 어린이들에게 불편함을 줘 미안하다. 교육부, 교육청과 대화로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