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 갈등 해법은

서울 강서구 주민과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들 사이에 특수학교 설립을 둔 갈등이 확산일로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후진적 인식, 정치 공학적 논리 개입, 특수교육 정책의 전반적 실패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증적인 요법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주민에게 지역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을 덧입히는 순간, 대화를 통한 해결은 요원해진다고 진단했다.

●주민들에게 학교 시설 개방 ‘윈윈’

신현기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13일 “님비(NIMBY·특정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일) 논란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게도 명분을 주는 등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생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마포구의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영장 시설을 개방하고 요금도 저렴하게 책정해 ‘윈윈’할 수 있게 했다. 박재국 부산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사실 특수학교를 짓게 되면 재활시설과 문화 공간이 생겨 지역주민에겐 더 낫다”고 말했다.

●정부 특수학교 정책 새 판 짜야

지역 주민 간 내홍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 학생 부모가 무릎을 꿇으면서 특수학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만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비쳐졌다는 것이다.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반대 주민들은 그저 공약을 지켜 달라고 한 것뿐”이라면서 “정치가 개입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 실패도 원인으로 꼽힌다. 신 교수는 “특수학교를 짓자는 요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통합교육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면서 “통합교육에서 강서구 주민뿐 아니라 모든 주민과 학생들이 장애 아동을 품어 주지 못해 갈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특수학교에 대한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 교수는 “특수학교는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장애 학생에게 ‘최소 제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통합교육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대식 경인교육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단기간 해결책은 없다”면서도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없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장애에 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 덕분에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좋아진 게 많다”면서 “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든 사람을 위한 편리한 시설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