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대화·학교 편의시설 개방
지역 상생방안 마련…갈등 극복
金부총리 “양보할 수 없는 선택”
5년간 전국 특수학교 18곳 증설

최근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신설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체장애 전문 특수교육기관인 국립한국우진학교를 방문했다. 우진학교는 2000년 설립 당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학교 편의시설 개방 등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해법을 찾은 곳이다.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 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국정과제인 특수교사와 특수학교·학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전국에 18곳 더 짓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도 400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가 올해 발표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올해 기준 173곳에서 2022년까지 191곳으로, 특수교육 교원은 올해 1만 9327명에서 2만 3327명까지 늘어난다. 특수학교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 충남에 각각 3곳씩을 짓기로 했으며 학부모들의 수요를 고려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가서는 해법을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우진학교와 같이 지역 주민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치공학적 논리와 대증적 요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은 “강서구 설립 토론회는 한방병원 설립과 맞물려 미숙한 행정이 주민과 장애 아동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일본은 1000여곳이 넘는 장애학교가 있는데 지역 주민과의 융화를 통해 오히려 선호 시설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달 말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특수교육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 특수교육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