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상화 지표에 인하율 포함

작년 204개 대학 1516억 수입…교직원 수당·홍보비 등으로 지출대입 전형료를 내리지 않은 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겠다고 한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대학가는 ‘사실상 강제 인하 명령’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한 해 500억원 규모의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표로 전형료 인하율을 포함시켜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이 오는 9월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적게나마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전형료 인하를 위한 칼을 꺼내 든 배경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전형료를 올 입시부터 바로잡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그동안 대학들이 전형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대학들이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교육부의 ‘전형료 투명성 제고 추진계획’에 담긴 통계치를 보면 지난해 204개 4년제 대학이 거둬들인 전형료 수입은 모두 1516억 3000여만원이었다. 대입 지원자 수는 307만명(중복 지원 포함)으로, 1인당 평균 4만 9437원을 전형료로 받은 셈이다. 특히 지원자가 많아질수록 전형료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만명 이하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 98곳의 1인당 전형료는 3만 3289원이었던 반면 3만명 이상 지원한 25곳의 전형료는 5만 8128원이었다. 특히 이 25개 대학이 걷은 전형료 총수입은 745억 9000여만원에 이르렀다. 전형별로는 실기가 6만 9033원, 논술이 6만 3690원, 학생부 종합이 4만 5285원, 학생부 교과가 3만 5212원, 수능이 3만 4095원 순이었다.

이렇게 걷은 전형료는 대학별로 다르게 사용됐다. 교육부령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에 관한 규칙’에는 전형료 사용처를 수당, 홍보비, 인쇄비 등 12개 항목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전형료 가운데 교직원 수당이 평균 3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204개교 중 74개교가 평균 비중을 넘겼다. 대입설명회와 대입박람회 등 대학 홍보비가 17.5%로 뒤를 이었다. 전형료 수입을 보조인력의 월급여 형태로 지급하거나 과다하게 해외 입학설명회에서 집행한 사례, 입시전형과 무관한 자료 인쇄 등에 쓴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대학이 대입 전형 종합지원시스템으로 연도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모집요강, 전형료 등을 관리하지만 대학이 제출한 대부분 자료와 불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장은 “대통령과 교육부가 나선 이상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대입 제도 변화가 너무 급격한 감이 있다”고 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입학본부장은 “지방의 대다수 대학은 대입 진행 과정에 적자가 생겨 재학생 등록금을 충당하는데 전형료가 적은 대학에도 낮추라 하니 난감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